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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중국 반부패 형사정책 및 이에 대한 조정 = 中國反腐敗的刑事政策及其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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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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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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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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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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貪汚賄賂犯罪作爲一種特殊的職務犯罪, 其社會危害性, 尤其是對良好社會風 氣, 對國家政權的危害都甚於一般刑事犯罪。中國自古以來對貪汚賄賂等腐敗犯 罪持嚴礪打擊的態度, 特別是改革開放以後, 反腐敗的刑事政策與立法更趨嚴 礪,罪名不斷增加, 刑罰居高不下, 死刑也經常適用。但這一刑事政策的施行效 果似乎不佳, 値得認眞具體地分析。 據統計, 1998年全國檢察機關全年共立案偵査貪汚賄賂, 瀆職等職務犯罪案件 35084件, 1999年共立案偵査貪汚賄賂, 瀆職犯罪案件38382件, 2000年共立案偵査 貪汚賄賂, 瀆職犯罪案件45113件, 2001年共立案偵査貪汚賄賂, 瀆職案件共45266 件(其中貪汚賄賂案件爲36447件)。根據曹建明檢察長在2011年3月向十一屆全 國人大四次會議提交的《最高人民檢察院工作報告》, 2010年, 全國檢察系統依 法嚴肅査辦貪汚賄賂等職務犯罪, 全年共立案偵査各類職務犯罪案件32909件 44085人, 同比分別增加1.4%和6.1%。其中, 立案偵査貪汚賄賂大案18224件, 同比 增加0.2%;査辦涉嫌犯罪的縣處級以上國家工作人員2723人(含廳局級188人, 省 部級6人), 同比增加2%。加大査辦行賄犯罪力度, 立案偵査行賄犯罪嫌疑人3969 人, 同比增加24.3%。健全境內外追逃追贓機制, 會同有關部門爪獲在逃職務犯罪 嫌疑人1282人, 追擊贓款贓物計74億元。 貪汚賄賂等腐敗案件的逐年攀升, 在彰顯反腐敗工作力度和決心的同時, 也讓 人們對腐敗犯罪實施嚴打的效果産生擔憂。一方面, 反腐敗工作力度不斷加大, 一批又一批腐敗分子被繩之以法, 受到應有的懲罰;但령一方面, 腐敗現象倂沒 有從根本上得到解決, 仍然存在大量的腐敗犯罪的黑數, 而且在一些地區, 一些領 域腐敗犯罪還在不斷加劇和蔓延, 腐敗犯罪的死亡率似乎要低於其出生率, 存在 "打不勝打"的現象。這不得不讓我們理性地思考問題的關鍵, 反思我們現有的反 腐敗政策措施的利弊得失。 中國在政策和立法上區分行賄受賄, 公職賄賂與商業賄賂, 動態上表現爲犯罪 化與非犯罪化, 刑罰化與非刑罰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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