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적합성평가’ 연관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 탐색: 방송통신기자재 및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 Exploration on Roles of Government for Development of Conformity Assessment-Related Industry: Focusing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 Equipment and Safety Fiel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적합성평가는 기술규제 또는 표준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실증 절차를 의미한다. 과거 대규모 생산·유통환경에서 고안된 적합성평가시스템은 최근 소량생산·유통환경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 진화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하여 적합성평가산업은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생산·수출 제품이 다양해지고 교역 국가가 증대함에 따라 적합성평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적합성평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적합성 평가 시스템과 적합성평가산업에 내재한 문제를 분석하고, 혁신 주체(Enabler)와 해결방안제공자(Solution Provider)로서의 정부 역할에 대하여 조망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적합성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구(Private Import)는 물론 소량 생산·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LAC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와 국가 간 MRA 체결을 통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국내에서도 ‘NoTi’와 같은 새로운 적합성평가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적합성평가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토종 국내기관은 대체로 공공기관이나 재단법인이어서 장기적 투자,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경영이 어려워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합성평가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양성하고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적합성평가기관(CAB)의 출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먼저 완전한 민간위탁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적합성평가시장은 지대추구현상, 포획현상, 가격경쟁 등 여타 시장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정부의 사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Conformity assessment refers to all empirical procedures used to determine whether technical regulations or standard requirements have been met.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was devised from the past large-scal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nvironment and it needs to change along with the recent changing trend to small-quantit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nvironment. In case of South Korea, however, conformity assessment industry lacks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stage compared to the manufacturing business. Nevertheless, there is increasing demand for conformity assessment along with diversification of produced, imported, and exported goods and increase in trading countries. In response, South Korea needs to foster the conformity assessment industry actively.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and related problems and tried to examine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s the innovation enabler and solution provider.
While private import is recently increasing, it is in the blind spot of conformity assessment. Also, small-qualit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increasing.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have mutual assistanc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LAC and cooperate together by signing MRA between countries. Furthermore, South Korea needs to introduce the new conformity assessment methods such as NoTi. In present situation, organizations which lead conformity assessment industry are mostly public institutes or incorporated foundations. These public institutes and incorporated foundations lack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stage due to difficulties in long-term investment and flexible management depending on the market situation. To foster conformity assessment industry as an independent industry and support the advent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CAB) that are competitive i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a full contracting-out. In addition, as the conformity assessment market has characteristics such as rent-seeking, capture phenomenon, and price competition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markets, the government needs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 follow-up manag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1.16 | 0.1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