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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hild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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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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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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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녀장려세제가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자녀장려금이 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자녀장려세제를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은 부부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가구의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그리고 교육비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자녀양육 부담이 일정정도 경감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특히 분석결과 자녀장려금의 상당 부분이 자녀교육비 등 자녀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자녀장려금이 최초 도입 목적을 일정정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장려세제는 분배 및 빈곤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였다. 이는 자녀장려금의 규모가 경상소득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015~2017년 기간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저소득계층 상당수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hild tax credit(CTC) on the child support burden and labor incentive during the 2015-2017. And this study also analysed the effects of CTC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rat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ntroduction of the CTC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d labor income of household head and his(or her) spouse, but significantly increased household disposal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The increase in household disposal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can be interpreted as a reduction in the child support burden on the household. The results also show that education expenditure increased more rapidly than consumption expenditure. This implies that a large portion of CTC was used for children's education purposes. CTC has the effects of improving income distribution and decreasing poverty rate, but very little. These are because the amount of CTC is just over 1% of Household current income and low income earners who received livelihood benefit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d Act were not eligible to apply for CTC during the 2015-2017.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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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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