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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정치·정부적 요인이 지역의 사회복지 및 경제사업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Analysis of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Spending on Social Welfare, Health and Economic Affairs
저자
박승준 ( Seungjun Park ) ; 도기현 ( Gyhyun Do ) ; 이재국 ( Jaekook Lee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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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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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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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전통적인 책임에 더하여 변화하는 사회·경제·정치·정부적 요인들로 인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보건과 지역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건 분야와 경제사업 분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자체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기존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원배분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경제사업과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실질 총지출, 실질 GRDP, 15세 미만 인구 비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인구밀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 재정의존도, 재정자립도, 종합병원·보건소 비중 및 서비스업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업 분야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 고용률, 지자체 단체장 정당(보수), 지자체 단체장 정당(진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비중, 지자체 채무 비중 및 제조업 비중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보기Recently,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faced various challenges due to changing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governmental factors. In particular,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erms of community welfare and health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 closer understanding of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spending in social welfare and health sector and economic affairs sector will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local policy makers.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spending on the economic affairs sector and social welfare and health sector, which are mutually competitive.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of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spending on social welfare and health sectors, real total expenditure, real GRDP, proportion of population under 15, proportion of population over 65, population density, number of civil servants dedicated to social welfare, financial dependence, financial independence, the share of hospitals and health centers and the share of service se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spending on economic affairs,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employment rate, political parties (conservatives) of local governments, political parties (progressive), the proportion of civil servants dedicated to social welfare, the proportion of local debts and the 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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