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의 효율성과 지역발전 :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성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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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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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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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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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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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폐해로 손꼽히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배연합형 지 방정치시스템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들 을 살펴봄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치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필요한 시론적 사고들을 정리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구조적 특성이 지역주 의 정치구조 하에서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무엇보다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 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과제들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또한 이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구조적 특성의 개선과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해 체가 전제될 때 더욱 증대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이 글은 그와 같은 지역주의 정치구조 해체의 첫 걸음은 적어도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대립을 벗어나 보편 적 권리와 의무로서의 지역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공생과 연대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explain some contemporary idea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paradigm of local political system by analyzing the negative impact of the coalition-dominant local political system overwhelmed by heads of local self-governing and thus considered as a typical evil influence on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exploring alternative measures for those problems.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it focuses on verifying the following two facts: 1)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ocal politics has a negative effect on regional development under the political structure of regionalism, 2) The political structure of regionalis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It seems te be apparent that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 measures for regional development provided through this paper will be also increased when the improvement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ocal politics and the dismantlement of the political structure of regionalism precede. In addition, this paper reveals that the first step of dismantling the political structure of regionalism at least should start from the effort to overcome the dichotomous confrontation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and make a harmonious relationship in the pursuit of symbiosis and solidarity for the no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s a universal right and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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