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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고찰 =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Regulations to Prevent Marine Pollution (Marine Debris)
저자
권한용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1-412(32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었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각심 또한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양환경오염의 주범인 해양쓰레기 방지 및 규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조치는 미미하였다.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다양한 환경협약에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형태의 규제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성법 형태의 규제에 의존하다보니 규제 및 대응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해양쓰레기의 특성상 광역이동성, 월경성, 오염물질의 복합성, 부유성 등으로 오염유발의 책임규명이 쉽지 않아 국제적 차원의 규제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상기인 쓰레기의 경우 주권국가의 국내관할권 하에 있다는 이유로 관리 및 통제가 쉽지 않았다. 결국 해양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구속력 있는 협약의 채택, 오염원의 사전차단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체제 구축, 선진국과 민간차원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
구속력 있는 경성법 차원의 국제협약이 어렵다면 연성법 차원에서의 국제적 노력도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해양쓰레기는 사후수거 및 처리의 어려움이 큰만큼 사전주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법상의 사전주의 조치의 적용 현황과 방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전주의조치의 개념이나 적용기준, 법적 지위 등이 명확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결국 해양환경오염문제,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방지 및 규제 문제는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으로는 역부족이므로 국가 및 지역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발생원인 분석, 수거 및 처리를 위한 기술적 개발 등의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edia reports about plastic garbage islands. The problem of marine debris is destroying the marine ecosystem to an extent that we cannot imagine, and as the awareness of the crisis grows, the international level of awareness has also begun to grow.
However, until now, there has been little ac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o prevent and regulate marine debris, which is the main cause of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 is a lack of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nly partial and sporadic regulatory measures in various environmental agreements. Relying on soft law forms of regulation, the content of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were not specific and effective. Due to the nature of marine debris, it is not easy to establish responsibility for causing pollution due to its wide mobility, transience, complexity of pollutants, and floatability, so it is not easy to regulate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 particular, land-based debris, which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marine debris, is not easy to manage and control because it is under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sovereign countries.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marine debr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countries, adopt a binding convention, establish a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prevention of pollution at the source, and cooperate with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rivate sector.
If a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at the level of hard law is difficult, it is not necessary to ignore international efforts at the level of soft law. In addition, marine debris is difficult to collect and dispose of after the fact, so proactive measures are necessary.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the application of precautionary measures in environmental law. However, it is pointed out as a limitation that the concept, application criteria, and legal status of precautionary measures are not clear.
In the end,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especially the prevention and regulation of plastic waste, cannot be solved by individual countrie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ransnational response system that goes beyond countries and regions, and it is inevitable to prepare realistic responses,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monitoring of marine waste and analysis of its source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collection a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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