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민주당과 재일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 Democratic Party of Japan and Local Suffrage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Yukio Hatoyama's Enthusiasm and Frust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91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5-277(43쪽)
제공처
2009年9月日本民主党を中心とした鳩山由紀夫内閣が誕生してから最近まで在日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参政権付与の法制化問題は日本政治の重要なイシューの一つであった。鳩山は勿論で、2010年6月に就任した菅直人首相も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参政権の付与に積極的な思考を持っている.この研究は民主党の在日外国人政策を地方参政権問題に焦点を合わせてその形成過程から今までの全体的な流れ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鳩山を中心とした民主党が地方参政権の法制化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きた政治的な理由は何であり、これを推進するためにどのような道程を歩んで来たのかを究明した。そして地方参政権を取り囲んだ民主党内部の葛藤、自民党を中心にした他の政党及び地方自治体、言論そして世論の反応も考察した。1980年代に在日外国人に対する法的処遇が多く改善されたし、日本社会に‘国民’と違った‘住民’意識が芽生えた。1990年代に現われた永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付与に対する地方自治体の賛成意見書採択は日本社会の変化を象徴するものであった。地方参政権を取り囲んだ最近の反応を確認し、永住外国人に対する日本政界及び社会の認識と立場の変化を過去と比較し、その変化の意味を問った。今まで永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と関連して韓国と日本で多くの研究成果がある。しかし民主党に焦点を合わせて地方参政権付与の政治的な背景と過程に対して体系的に調べた研究は不十分な状況である。したがって韓日関係という政治的な側面と日本政治外交史という学術的な側面で見た時、本研究はそれなりに意義があると言える.
더보기Since Yukio Hatoyama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formed coalition government on September 2009, until now, enactment of local suffrage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of Japanese politics. In addition to Hatoyama, a prime minister, Naoto Kan who took office on June 2010 has a positive thinking to award the local suffrage to foreign residents. The study has investigated the overall flow of policy of Democratic party on foreign residents from its formation until now, focusing on the issue of local suffrage. I investigated the political reason why Democratic party in and round Hatoyama aggressively tried to enact the local suffrage and what they did to in order to push forward the enactment. I also investigated the internal conflict in the Democratic party about local suffrage and other parties including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local governments, the media and there action of public opinions. In the 1980s, the legal treatment of foreigners in Japan improved much and it is acknowledged that not 'people' but 'residents' consciousness has been formed in Japanese society. In the 1990s, approval of local governments to award the local suffrage to foreign residents reflected change of Japanese society. I can compare changes of view on foreign residents from Japanese political society and public society by reviewing past and recent reactions on local suffrage. Until now, many previous studies related to local suffrage of foreign residents in Japan were carried out in Korea and Japan. But there is shortage of systematic studies on the political background and process focusing on Democratic party. Thus, I think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the political relations with Japan and Korea and academic area of Japanese political diplomatic histor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