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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의 의의와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 Bedeutungen des 20. Jahrestages des Inkrafttretens des Bodenentschädigungsgesetzes und Betrachtungen zur Verbesserung für die Entschäd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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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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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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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11년 조선총독부의 「토지수용령」에 따라 일본의 대륙정복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군용시설 설치를 위한 강제 토지취득과 일부 근대화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처음 공용수용이 시작되었다. 전후 의용법 시대를 지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근대화 과정에서 공용시설을 위한 신속한 토지확보에 따라 충분하지 못한 손실보상과 무리한 공용수용이 행해졌다. 근대화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우리 사회에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국가의 무분별한 토지수용은 ‘사인에 의한 토지수용’에서 위헌결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존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제도는 ‘개발독재의 유산’으로 평가되면서 ‘주민수용성과 재산권보장의 제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법제적으로는 종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이 2원화되어 있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연구용역을 발판으로 2002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으로 통합 제정되었다. 이후 「토지보상법」은 40차례 개정이 된 체 제정 20주년을 맞고 있다. 그동안 사회변화에 따라 많은 손실보상제도가 변천하였고, 새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보상실무에서는 계속하여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 손실보상법의 법리적인 원천이 되는 독일에서의 손실보상 법리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에서의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법제의 발전과정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현행 법제를 기초로 우리나라 손실보상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현행법상의 보상법체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상법제도에서 보상법정주의의 문제로서 임의매수제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사후보상 및 소급보상, 특별보상금 지급, 공사 등의 내부보상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법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지하보상, 영업손실보상, 생활보상, 간접보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더보기In der Republik Korea begann die öffentliche Enteignung mit dem erzwungenen Bodenerwerb für militärische Einrichtungen als Stützpunkt für die Eroberung des Kontinents und öffentliche Einrichtungen zur Modernisierung und gemäß der „Bodenenteignungsverordnung“ des japanischen Generalgouvernements im Jahr 1911. Auch nach der japanischen Gesetz-Zeit der Nachkriegszeit wurden nach der rasanten Landakquise für öffentliche Einrichtungen im Modernisierungsprozess noch unzureichende Entschädigungen und unrechte Enteignungen durchgeführt. Nach der Modernisierung und der Demokratisierung unserer Gesellschaft, dem gestiegenen Bewusstsein der Bewohner für ihre Eigentumsrechte, der willkürlichen Enteignung von Grund und Boden zu einer verfassungswidrigen Entscheidung, beginnen die konventionellen Enteignungen und Entschädigungen als Erbe der Entwicklungsdiktatur gewertet werden. Rechtlich wurden im Jahr 2002 das „Bodenenteignungsgesetz“ und das „Gesetz über besondere Fälle für den öffentlichen Grunderwerbs- und Entschädigungsgesetz“, die zuvor für die öffentliche Enteignung und die Entschädigung voneinander geregelt worden war, auf Basis von unserer Gesellschaft neu als ein Gesetz, das Bodenausgleichsgesetz geschaffen. Seitdem wurde die 40. Änderungen des Bodenausgleichsgesetzes am 20. Jahrestag seines Erlasses vorgenommen. Inzwischen haben sich viele Entschädigungseinrichtungen den gesellschaftlichen Veränderungen angepasst und neu eingeführt. Daher skizziert dieser Untersuchung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Rechtsdomatik der Entschädigungen und die Entwicklung der Enteignungs- und Entschädigungsgesetze in Korea. Auf der Grundlage dieser Gesetze wurden Konzept und Umfang des Entschädigungen sowie das Entschädigungssystem nach geltendem Recht überprüft. Schließlich wurden zur Verbesserung des Entschädigungssystems das Freiwiligekaufsystem, nachträgliche und nachträgliche Entschädigung für unbezahlte Bodenre, besondere Entschädigungszahlung und interne Entschädigungsregelungen für das Bauwesen auf den Rechtsgrundsatz der Entschädigung überprüft. Darüber hinaus wurden die Themen gerechter Ausgleich, Untertageausgleich, Ausgleich des Betriebsausfalls, Ausgleich des Lebensunterhalts und indirekter Ausgleich behand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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