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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소송절차와 관련된 주요한 법적 쟁점 (Ⅲ) = Major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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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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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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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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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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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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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국가간 이익의 조화를 위한 노력은 국가간의 갈등을 실제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에 근거하여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사법적 해결방법의 운영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자적 법적 기관이 미리 확립된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그동안 큰 주목을 받아 왔다.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제도가 잘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공감을 해왔다. 국제사회는 실제로 이러한 사법적 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다. 특히 각국은 국가간 분쟁을 독립적인 견지에서 절차적으로 명확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제재판제도가 도입ㆍ확립되는 것을 희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해결과정에 있어서도 때때로 그 절차적 공정성과 합리성, 또는 일관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국제분쟁해결과 관련한 절차적 조항들의 실제적ㆍ구체적 내용, 의미 및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견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그동안 국제적 사법기관이 국제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적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 왔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국제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 논문은 ICJ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쟁점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주요한 국제판례들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절차적 제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fforts to harmoniz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nations have traditionally been focused upon devising the methods of the dispute settlement: What kinds of processes are needed in solving the disputes among nations practically and effectively. Among various ways to solve the disputes, a judicial settlement process has been paid great attention by practitioners and scholars because such a process is expected to provide several advantages to both the conflicting parties. Judicia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by an objective and independent 3rd party institution through the established procedures has been high-lightened by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of its own positive aspects: the fairness, impartiality, and predictability.
The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recognized the necessity to build up more efficient judicial settlement systems to enhance the rule of law. Therefor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eveloped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ized processes at international level to solve the conflicts in peaceful and efficient ways. In particular, every nation has been eager to have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judicial settlement system, which can fairly solve the disputes among nations through the established procedures.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a process of judicial settlement of disputes does not have any problem. Whether and how procedures of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may enhance the fairness, the rationality and the consistency have been common controversial issues in practice. The controversies may be centered on the procedural matters, that is to say, the issue of interpretations on the exact scope and meaning of the rules of procedure of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conflicting parties to follow up and define what the contents of precedents for the issue of interpretation was and how international judicial body has dealt with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issue of interpreta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several controversies over the procedural issues in relation to the real meaning of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by analyzing the jurisprudence of the Court. This article intends to give a practical answer to each controversial issue, to make the rules in question clear, and to enhance more fairness in the procedure of the ICJ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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