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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법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Modem International Law - A Focus on Security and Environmental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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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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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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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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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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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통신발달,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은 전통적 국가주권 개념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국제기구는 그 변화와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발전은 전통적 국가주권의 개념을 상당 부분 변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본질적 차이를 줄여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법도 과거의 수평적 구조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수직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국제기구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자신의 법질서를 구성해 왔고, 이러한 내부적 법질서를 통해 법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또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부적 기관을 창설해 왔다. 스스로 내부구조를 만들고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규범을 창설함으로써, 현재는 회원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할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즉, 국제기구는 정보기능, 규범창출 기능, 규칙창출 기능, 규칙감시 기능, 운용활동 기능, 토론장으로서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의 협력체제를 끌어내고 국제법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제법의 많은 변화는 국제기구의 구조 내에서 발전해 왔고, 따라서 국제법의 발전에 있어 국제기구의 중요성은 폭넓게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국가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던 무역이나 인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들이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제법의 영역도 확대되었다. 특히 환경보호는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지구환경오염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72년 스톡홀름 지구환경회의부터이다. 그 후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경관련 조약을 체결하고 UN 또는 UNEP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결의와 함께 행위준칙 등 많은 환경관련 법규를 제정해 왔다. 또한 1992년의 리우환경선언 이후 UN은 국제환경조약에 형별규정을 두었으며, 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국제환경형법”의 가능성을 국제법학계나 국제조약체결의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제 환경오염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환경보전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과제가 아니라 전세계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는 국가안전보장과 같은 문제에 항상 그 순위가 밀리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에 의한 환경침해문제는 무력행사시에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며 무력행사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군사활동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하지만 환경침해문제를 국가안전보장에 이어진다고 하여 이대로 방치해 두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는 찾을 수 없다. 환경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미 국제조약이나 각국의 국내입법실무를 통해 입증되었다. 국제사회는 보다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규범 정립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developments of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have changed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sovereignt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ong the change, have grown as well. The growing organizations have substantially altered the traditional concept, narrowing the substantiv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law has become vertical in large part away from the being horizo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mselves have constructed their law order within the scope of their purposes, on which, they have built a legal base. In addition, they have established internal bodies that can perform their duties. By building up the internal structure and setting up the corresponding practical norms, they now have the power to monitor whether member states are carrying out their obligations. That i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a variety of such functions. For example, they provide informational function, norm-creating function, rule-creating function, rule-supervisory function, operational function, and the function as a venue for discussions. They have created a cooperative syste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layed a major role in developing the international law. In other words, the law has advanced within the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s. Therefore, the organizations are being recognized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law. Meanwhile, the areas including trade, human rights, environmental conservation, ect, which were out of countries interests in the past,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law as the areas have drawn more attention from the world.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has become currently the hot issue in the international law. The issue has become the transnational one threatening the life and health of human beings. The world has paid more attention to the environmental issue since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 held in Stockholm in 1972. Since then the international society until now have entered numerous environment related treaties, and together with the deliberation of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and UNEP, numerous environment related laws have been established including documents relating to rules of conduct. Also, the UN has had provisions of punishment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reaties for enforcement since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1992 and the provisions are now being reviewed as a pos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in the international law academy and the practical agreement of international treaties. Now the environment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has no longer been acknowledged as a challenge of individual country but as the international challenge. Despite continual efforts made b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sue has lost priority to issues like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particular, a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takes place when a country uses armed force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and such a pollution is created not only by the use of armed forces but also by military operation at peace. However, we cannot not justify ourselves to tum a blind eye to the pollution issue saying that it is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has been already acknowledged by the world. International treaties and national legislation have already proved to reflect this importa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continue to move forward to establi ih a more general and systemic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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