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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 EU 회원국의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 특성 연구 = Growth Potential and Social Cohesion of EU and Non-EU Countries within OECD 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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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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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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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저성장, 고실업, 불평등의 심화, 재정 악화 등 심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는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글로벌 도전을 잘 극복하는 나라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자국 고유의 경제발전모형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한국 정부는 아직 경제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성장과 형평의 조화를 강조하는 내포적 성장(Inclusive Growth)모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본고는 새롭게 변모하는 경제 환경 하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내포적 성장모형의 관점에서 OECD 회원국 중 EU 국가와 non-EU 국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EU 회원 국가는 non-EU 국가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다 동질적이었는지를 지표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OECD 회원국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고, 회원국 간 수렴 현상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OECD 회원국을 EU 와 non-EU 회원국으로 구분해보면 EU 회원국의 성장동력은 non-EU 회원국보다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회원국 간 수렴 현상 역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통합의 경우 OECD 회원국은 EU 와 non-EU 회원국 불문하고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수렴 현상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EU 회원국은 다양한 사회정책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사회통합의 격차 해소에는 실패했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The world is calling for change for solutions that foster economic growth in a more inclusive manner. Facing slow growth, rising inequalities and high unemployment, OECD and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developed a new vision for inclusive growth that combines strong economic growth with improvements in living standards and outcomes that matter for people’s quality of life.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EU member countries and non-EU countries among OECD countries with the help of indicator system.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Growth dynamics of OECD countries showed a remarkable growth since the 1995. Gap between member countries is reduced significantly during the period considered. Within OECD member countries, performance of EU member countries surpassed that of non-EU countries. Regarding social cohesion, OECD countries including both EU and non-EU countries stagnated during the whole period. As a result, EU member countries are considered to make a big progress in enhancing growth potential, while they ended up in failure in social cohesion because they not only failed to consolidate the social cohesion but also could not narrow the gap between 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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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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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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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9 | 0.29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3 | 0.78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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