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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ystem How far will the european union dare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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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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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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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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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입법부가 2003년 10월111)에 교토 협안112)(2002년 4월) 안에 있는 방사물들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에 시작된 하나의 단계) CO2 방사물 상업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계획안을 제의하였다(EU 방사물 상업종사 계획안 또는 ETS). 3년 후에 첫 번째 계획안 단계가 끝남으로써 무엇보다도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 관해서 말로 표명되어 있는 관여물들이 두 번째 단계에 천천히 탄력이 붙었다. 이 문제점들은 가지각색의 주 구성원의 주권과 유럽 법령의 집중된 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럽연합법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에 깊이 생각되어질 것이다. 주요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유럽은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량의 산업의 급증하는 요구를 반대할 예정인가? ETS에 의하여 축적된 막대한 유로의 이익을 얻는 것은 유럽연합과 구성원 중 누구인가? 무엇보다도 : 유럽연합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떻게 CO2 방사물 감소지역에 가려고 노력할 것인가?
더보기In October 2003, in order to meet emission reduction objectives as laid down within the Kyoto Protocol (April 2002), the European Union (EU) Legislature has set up a scheme (whose phase one started in 2005) for trading CO2 emission allowances (‘EU Emission Trading Scheme’ or ETS). Three years later, as the first phase of the scheme ends and the second phase slowly gains momentum, concerns are being voiced regarding this second phase and above all the third phase. Issues are to be 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EU Law’s struggle to set a balance between its various States Members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centralized power of European Institutions. The mains questions are as follows. Is Europe’s heavy industry going to resist the ever-growing deman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Who from the European Union or the Member States is going to benefit from the billions of Euros amassed by the ETS? Above all: how far will the European Union executive branch and legislature dare to go in the field of CO2 emiss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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