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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 연구 = A Study on Device of Global Cooperation for Six-Party-Talks
저자
안성호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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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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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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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26(24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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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response the crisis of Kim Jung-Eun regime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nforced a military operation such as nuclear experiment and missile launch system in order to consolidate Kim Jung-Eun's political system after shift of regime. This is growing concern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a tough action to the South Korea as the act of directly threatening the South Korea. Accordingly, for the response to North Korea’s change and advanced strategies, we ne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to utilize Six-Party-Talks, G-20 centered on US and China. The US has required to retir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ballistic missiles, conventional weapons threat and so on through Six-Party-Talks. But it was inevitable for the additional US sanctions because of North Korea's military actions, including the third nuclear test, a long-range missile launch, rocket launch. The North Korea's military action as above not only made consolidation the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US firmly also the US may carry out various functions as the security over the South Korea, the remove of the mass destruction weapon, the denuclearization over the korea peninsula, and humane aids when break out the abrupt change in korea. It is necessary that South Korea require to China apply for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regulation strictly in international society against North Korea. Both South Korea and China’s high-level strategies built on North Korea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the ways of China's national interest to be directly in the pose a threat and should be presented to develop a convincing logic. Also it may make various strategies to make function by China as "connected China and blockaded North Korea, 通中封北", plus consider playing a role as a mediator to avoid extending th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USA. North Korea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by the strategic framework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around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have to notify our justification on international society.
더보기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으로 6자회담이 오랫동안 재개되지 않고 있어 최근 주변국가와의 관계속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화제의와 박근혜정부에서의 남북한 대화재개는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한 큰 그림으로 보면 한․중관계가 북․중관계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 최근의 국제정세를 보면 북․중관계를 단순히 혈맹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월하다 하더라도 북한의 국내외 전략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김정은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를 제의하는 등 급변하는 6자회담국간의 변화에 대하여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당국과 주변국가들은 구체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그동안 한미동맹과 통중봉북의 국제공조를 통하여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미중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하였고, 중국주도의 6자회담에 미국과 한국이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바라는 바대로 6자회담도 개최되고 아마도 김정은 세습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플러스 알파가 제공되면 더욱 북한의 위기는 극복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제공조외에는 현재 우리는 아무런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없다. 다만 비핵화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연계한 지렛대를 만들어갈 수는 있다.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은 경제위기탈출, 핵실험중단, 김정은 체제유지 등에서 성공할 것이다. 이번 미중정상회담과 남북대화를 기초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전략에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남북한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현재는 남북대화의 성공적인 재개와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정상궤도에 이를 때 양자가 모두 신뢰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6자회담을 활용하여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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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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