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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後 沖縄의 出入管理政策과 出入手續 拒否運動 = “Entry and Exit Control Policy” in Postwar Okinawa and Passport Control Refusal Movements
저자
정신혁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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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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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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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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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0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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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early period of occupation by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traveling into or out of the Okinawa were strictly restricted for the purpose of “military security”. Lying in the core of institutional boundaries dividing mainland Japan and Okinawa were the “entry and exit control policy.” This policy institutionally separated Okinawa by controlling the incoming and outgoing flows of people, functioning as a framework that turned the region into a legally and socio-economically disjoined jurisdiction. United States Civil Administration of the Ryukyu Islands (USCAR), founded in December 1950, continued to exercise a substantial authority by controlling access to or from Okinawa until the reversion of Okinawa in 1972. Such a policy, however, brought about discontent demanding the free access in and out of Okinawa, meanwhile USCAR still continued to have control over the access.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entry and exit control policy” in postwar Okinaw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 and social movements against it.
As “entry and exit control policy” was coming into effective in Okinawa, it created some controversial issues in Okinwan society. For instance, USCAR imposed travel restrictions on the people such as “reversionists” to repress the social resistances against the authority. However, such a policy triggered protests against USCAR, thus the responses by Okinawan people contributed to a gradual relaxation of regulations on travelling Okinawa. And as the passport control refusal movements in late 1960s became active, the target of movements for abolishment of passport control expand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while maintaining its resistive stance against USCAR’s control. In the process, the movements not only called for Okinawa’s legal integration to Japan, but also was related to the struggles against the immigration control system by foreigners in Japan and self-reflective discussions over other minorities in Japan and discrimination problems they were facing.
米軍の沖縄上陸と同時に開始された沖縄における出入統制は、米国の統治下にあった沖縄を日本とは区別された主権的領域として設定し、管理するための重要な施策であった。占領初期の沖縄において「軍事的安全」のために厳しく統制された沖縄の出入は、1960年代以来徐々に自由化されたが、いまだ複雑な出入手続を必要とした。特に、沖縄と本土との自由な人的移動を防ぐ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で、沖縄の出入管理政策は社会的な反発を引き起こした。しかし、琉球列島米国民政府(ユースカー)の立場から見ると、出入管理政策はそうした反応を抑える対応策でもあった。これを重視したユースカーは、沖縄における出入許可権を1972年の沖縄返還まで維持し活用した。要するに、戦後沖縄における出入管理政策は、ユースカーの政策と社会運動との間で生成された緊張関係の中で形成され、変容していったのである。この点に注目して、本稿では、米国統治期の沖縄における出入管理政策の形成·変容過程と社会運動との間の関係を考察することを目指した。出入管理の方針が、沖縄の政治、社会の各分野に直接的な影響を及ぼし、徐々に社会的な争点として浮上すると、ユースカーは、反米的な動き、特に日本への復帰を主張する人々を制御するため渡航規制を発動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抑制的施策は、1960年代初頭に入ると社会的「逆風」を招くこととなった。この社会的反応は、沖縄返還に至るまでの渡航規制政策の緩和をもたらした重要な要因であった。さらにその過程で、1960年代後半の出入手續拒否運動は、沖を日本の法域として位置づける役割を担った一方、米国の沖縄統治及び日本政府に対する問題提起を伴うことでもあった。この問題提起は歴史的に存在してきた沖縄に対する差別という文脈とも重なるものであり、また日本の「入管体制」下の他のマイノリティへの視線を確保するうえで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と言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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