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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변화요인 분석 = OECD 국가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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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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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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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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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재정이 지출구조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개되어 왔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최근의 중장기 재정지출의 구조변화가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에 얼마나 적합하며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가 소득재분배 및 사회 전체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재정지출의 확대 및 재정구조 변화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특히, OECD 국가들의 재정지출 구조변화요인을 복지지출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재정구조 변화요인과 비교함으로써 재정지출 구조변화의 실증적 국제비교 연구를 시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고령화 사회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지출의 확대가 국가경쟁력의 저해 및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과잉복지가 되지 않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정교하게 운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재정지출 구조변화요인의 국제적 연동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재정구조가 재정수입은 줄고 재정지출은 늘어가는 적자구조로 변모해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재정지출 구조로 전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In this study, we explore the factors determining the shifts in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in Korea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 OECD countries. The paper analyzes how the shifts in the composition of medium and long-term fiscal outlays should be suitable for facing low-fertility and aging trend and how the expansion of welfare policy contributes to income re-distribution and potential growth of overall society. The results might be might be utilized for setting up the strategic priority of government expenditure and also for deriving policy devices with which the inefficiencies from restructuring government expenditure might be minimiz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81 | 1.23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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