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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해양분쟁 연구-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 Focusing on the Paracel Islands and the Spratly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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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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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disputes occur in the South China Sea because the disputed sea has various strategic and economic values. The South China Sea is Asia’s key sea lane and has abundant seabed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as well as fishery resources. For this reason, China and five ASEAN countries have conflicts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currently,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ight for supremacy in the area.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have a complex and multifaceted nature. Intricately entangled problems include issues related to territorial sovereignty and military strategies regarding which it is difficult to make a concession. They also include problems regarding artificial islands,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and joint controlled waters, joint seabed development and maritim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addition, problems regarding the right of free passage and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ADIZs) are related. Moreover,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develop from disputes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and conflicts over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to the competition for supremac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competition for supre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w different aspects compared to their conventional naval competition that began right after the end of World War Ⅱ and had continued in the 1980s. The U.S.-China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began in 2014 after China built artificial islands to set up a military base. The U.S. continued to dispatch its naval vessels, arguing for the right of free passage. In response, China dispatched its warships to block U.S. vessels from entering the South China Sea, which led to a volatile situation.
It seems quite difficult to find a clue to the solution of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s those South Asian countries involved have sharply conflicting interests and China and the U.S. are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Although some experts are suggesting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establishment of marine trust and multilateral agreements, it appears that the two powers do not have the intention to make a concession over the marine supremacy in the disputed sea.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have a high possibility that may escalate into an accidental clash or a local war.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남중국해가 다양한 전략적 경제적 가치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아시아의 핵심적인 해상교통로이자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해저자연과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따라서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아세안 5개 국가들이 서로 갈등을 빚어왔고 현재는 중국과 미국이 패권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문제는 복합적이며 다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양보하기 어려운 영유권이나 군사전략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섬,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동수역, 해저공동개발, 해양환경보전 문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여기에다 자유항행권,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중국해 갈등이 역내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이나 경계획정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미·중의 심각한 패권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중 해양패권 경쟁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80년대까지 미·소 강대국 간에 있었던 재래식 해군 군비경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구사하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 섬들을 건설하여 군사기지로 만들었고, 미국은 다시 자유항행권을 주장하며 미 해군 함정들을 계속 이 지역에 보내 중국의 의도를 문제 삼았고, 중국은 미군 함정들의 남중국해 진입을 저지하며 자신의 해역임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긴장은 일촉즉발 상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엮여 있고 그 이면에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개입, 관련국 간의 해양신뢰구축, 다자간 협약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두 강대국은 남중국해 해양패권을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현 상황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남중국해 해양분쟁은 우발적 충돌이나 국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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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3-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9-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9 | 0.29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555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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