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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정책금융기관 기능 개편 방안:지역 중소기업지원과 가치관리 = A Study on the Functional Reorganizing of Foreign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 Support for Local SMEs and Valu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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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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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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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7-19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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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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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수은, 무보, 산은 등 3개 대외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대외정책금융기관 기능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대외정책금융기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위주의 수출팩토링 운영이다. 수출팩토링의 심사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지원 비중은 정체 상태를 보여 수출중소기업지원이라는 수출팩토링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무역보험기금 통합리스크 관리 한계이다. 무보는 기금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계약체결한도액 및 리스크 관리 목표 설정, 일관성 없는 통합리스크 한도 산정, 지급능력 하락, 타 대외정책금융기관 대비 재무건전성 저조, 민간 보험회사 대비 재무건전성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 대책 저조이다. 중소기업지원 실적이 감소한 사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지원 목표 설정 부적정, 과도한 이용제한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소기업 자원배분 친화성 약화이다. 대기업 정책금융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총량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 자원배분의 양극화는 그 간극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정책금융기관의 기능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금융 정책금융기관 업무기반의 시스템적 접근이다. 민간금융 역량과 연계한 정책금융 역할 정립, 협력 중심의 대외정책금융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대외정책금융기관 운영 효율성 확보이다. 대외정책목표와 상업적 성과 간의 조화, 대외정책금융들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정책금융 기능의 역할 정립이다. 대외정책금융의 분산·중복 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해야 한다. 대내·대외·중소기업 등 기능별로 명확화하여 재정비한다. 그리고 기관별고유·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넷째, 대외정책금융의 컨트롤타워 운영이다.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중소기업 금융이라는 큰 틀에서 역할분담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pport status and problem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t three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ex-im Bank of Korea,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Korea Development Bank(KDB), and to propose measures to restructure the functions of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for practical support by SMEs. The problems of our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a conglomerate oriented export packing operation. As the conditions for export packing have become tougher, support percentage for SMEs which have a relatively lower credit rating than conglomerates is in stagnation. And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achieve the goal of introducing export packages to support SMEs.
Secondly, the measures to support SMEs trade insurance are insufficient. The reasons why the support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es has decreased are attributable to the designation of support targets for SMEs or cases where many SMEs can not use them due to excessive usage limitations.
The measures to restructure the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systematic approach based on the business foundation of foreign financial policy.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the prolonged length of export financing by maintaining its foreign political finance stance centered on the availability of funds firs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tical finance roles associated with private financial capabilities and strengthen the foreign policy banking system centered on the cooperative system.
Secondly, it is the operation of the policy banking system and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Political finance objectives and the identity of the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 must be established. Al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harmony between policy goals and commercial performance, and cooperative system between policy finance. A practical alternative to solving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perational inefficiency among policy banks is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political finance institutions.
Third, it is a clear reorganization of the political finance function and its role establishment. The functions of the diversification and duplication of policy finance should be reorganiz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nsumers. It is required to clarify and reorganize the functions of domestic, foreign and SMEs. It should also focus its capabilities on the inherent and core functions of each organiz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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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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