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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상표의 보호요건과 심사실무를 위한 비판적 논의 - 패션제품을 중심으로 - = Position Mark, Its Legal Requirements & Critical Discussion for Examinations - Focused on Fashion Goo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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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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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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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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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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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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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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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has explored the legal requirements of position marks and discussed issues in related to right. To be registerable as a trademarks, position marks are required to be placed in a specific location on a certain scale within a class of goods. Distinctiveness through both the of use and separability from the form of a good is essential in order for it to be registerable. The position mark with a decorative quality and/or functionality is not eligible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author claims that position mark rights should be conferred with a careful approach and with consideration because of various legal issues; competition restriction, position insignificancy, position depletion, position confusion, positional change and/or formative alteration. Despite of these issues, position marks are likely to be a more vibrant means of marketing strategy in business. This study may lead to discussions of the legal issues of position marks in their applications in business.
더보기본고는 위치상표의 보호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심사실무 등 제도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논문은 위치상표 보호를 둘러싼 찬반의 관점 검토와, 선행 사례를 통한 위치상표 보호요건의 고찰, 그리고 위치상표 보호와 관련한 여러문제점들의 도출과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위치상표는 일정한형상이나 모양이 특정 위치에 지정상품 내 동일 비례 크기로 부착되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그 표지가 물품의 형태로부터 구분되어 독립적이어야 하고, 장식성과 기능성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위치상표를 활용함에 있어 위치의 경쟁제한, 위치의 무의미, 위치의 고갈, 위치의 혼동, 그리고 위치및 표지의 변경으로 요약될 수 있는 심사실무상의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어 심사 및 관련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위치상표를 활용한 기업들의 전략적 상품기획과 권리 획득을 위한 노력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위치상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인식의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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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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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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