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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논쟁과 과학기술의 역할 = Environmental Controversy and the Role of Science -The Case of Saemangeum Raclamation Proje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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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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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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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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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환경논쟁에서 과학기술이 종종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지만 쟁점을 과학적 합리성의 문제로 틀 지움으로써 환경문제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놓치게 할 수 있음을 새만금 간척사업을 사례로 논의하였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는데 분수령이 된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은 환경단체가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에 못지않게 환경논쟁을 좁은 과학논쟁으로 한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논쟁의 양쪽 당사자가 전략적으로 비중을 둔 새만금 담수호의 장래 수질오염 논쟁은 불확실하고 가치와 관련된 갯벌보전 논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수질문제로 환원시켰다. 나아가 이런 논쟁의 성격변화는 수질관련 데이터와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민관공동조사단 활동 이후의 정부부처 협의과정은 수질 예측 모델링을 통해 미래의 수질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환경예측과학의 사회적 구성과정 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가 과학적인 예측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관공동조사단 방식의 환경갈등 해결책은 환경운동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논쟁의 폭을 좁히고 지역주민보다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논쟁의 주요 당사자로 만듦으로써 운동의 제도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재개를 결정한 뒤 환경운동 내부에 성찰성과 현장성, 헌신성올 강조하는 삼보일배 등 생명평화운동이 대두한 배경에는 이처럼 환경단체가 과학적 합리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보기In this paper, I have attempted to show how the environmenta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in Korea has been framed as narrow scientific debates. First of all, science, or specifically the Expert Review Pane, has played dual roles in the controversy. On the one hand, it has contributed to illuminating the future environmental impacts of reclamation, by so doing, to providing a momentum to reconsider the project. This has significant meaning that environmental concerns successfully checked the symbolic national project of developmental era through adopting a joint-investigation scheme that guaranteed participation of environmental groups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by limiting the scope and participants of discussion, it fundamentally blocked the possibilities of public debates and deliberative decision-making with full considerations of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controversy. I have shown that this is due to the realist belief shared by both the developers and the environmentalists in Korea that 'proper' science would disclose the truth. Environmental groups, in particular, were naive in evaluating the role of scientific expertise in the controversy and neglected the political role of the Expert Review Pane as a ritual. In opposition to the realist argument, I have show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ater quality debates concerning the future fresh water lakes that scientific 'facts' were not discovered but constructed through complex negotiations, conflicts, and compromises among related actors. The framing of the controversy as an experts' debate has resulted in the exclusion of an important actor from the discussion.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hroughout the controversy to the very people who have lived in the Saemangeum area for generations and will lose their livelihood all together soon About 20,000 fishermen are living on the Saemangeum tidal fl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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