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Examination Standard for the Limit of changing Current State of the Cultural Properties
저자
조홍석 ( Hong Seok Cho ) ; 박현준 ( Hyun Joon Park ) ; 이유범 ( You Beom Lee ) ; 이천우 ( Cheon Woo Lee ) ; 김철주 ( Chul Ju Kim ) ; 박정섭 ( Jung Seop Park ) ; 김상동 ( Sang Dong Kim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전통조경학회지(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8-16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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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그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00년에는 문화재 영향검토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을 제정하며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행정효율성 제고, 정주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있다. 그러나,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문화재 가치 및 유형적 특성,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여건을 적의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문화재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지침·매뉴얼, 각종 연구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물적 특성 및 본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 중점지표를 설정하고, 현상변경 관점에서 문화재 유형분류체계를 재분류하여 현상변경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가치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검토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적용한 허용기준의 조정을 통해 기준설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
더보기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Act 1962 has been achieving its role for systematic preservation,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under rapid economic growth circumstances through continuing revisions. Introduced the influence review system for cultural heritages in 2000, and legislated the guideline for the state-change allowance standard for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 2006 in specific, the law has been contributing significantly for the cultural properties and historical/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long with increase i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improvement on settlement environment. However, increase in public awareness about the cultural property``s value and the needs for the local revitalization by utilizing the heritages, while some allowance standard not peoperly delivering the surrounding conditions, such as the value of the properties and their substantial characteristics, land utilization, etc. being applied, complaints from the local residents are increasing continuously. Thus this research focuses on clear vision/value of the heritage and apply them to create the review criteria for the state-change allowance per heritages. Here we set the Focus of Landscape Management Indicators in order to actively preserve and manage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native value by analyzing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s and related guidelines, manuals and research papers, and redesign the cultural propertiy``s classification scheme and propose the Review Standard for state-change from the view point of changing the current state. With this research, we expect increase in the satisfaction for the Property management system with public understanding promotion regarding the Standards by applying the reviewed state-change allowance Standards, white securing the consistency for the review criteria as well as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historical/cultural environment with their typification characteristics and the value for short-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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