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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공법적 검토 = The Review on the Ordinance Regarding Student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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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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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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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58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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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계는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여부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이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서울을 비롯하여 충남.강원.광주.제주 등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체벌금지에 관한 선행 논의는 주로 기본권과 관련된 교육학적 관점이나 형법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분명 체벌금지는 교육학적.형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공법적으로도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체벌금지는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조례의 한계와 내용적으로 체벌금지가 공법적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학생인권 조례를 공법적인 관점에서 적법한 소송의 유형과 법치행정의 원칙을 중심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체벌금지 조항을 검토하였다. 절차법적 관점에서 동 조례에 대한 소송형태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 항고소송, 헌법소원을 검토하였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의 범위에 대해서 본 연구는 헌법소원의 ‘법원의 재판제외’와 ‘보충성’을 고려하여, 처분적 법규명령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협의설을 취하였다. 그리고 집행적 법규명령은 제3유형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 항고소송, 헌법소원 중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조례’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제도의 자치입법권으로서 한계를 살펴보았다. 법치행정의 원칙 중에서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법치행정의 원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에 따랐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그 실질이 양립가능성 문제라고 보고, 구체적 기준은 법률이 ‘목적’과 ‘사항 또는 대상’을 선점하였는지 여부로 보았다. 조례가 침익적이라면 법률유보가 적용되어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양립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위임의 정도는 포괄적 위임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체벌금지 규정에 적용하여 동 조례가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re are strong arguments for th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Gyeonggi-Do has legislated “The Gyeonggi-Do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Other provincial governments such as Chungnam, Gangwon, Gwangju, Jeju-Do as well as Seoul are also trying to enact an ordinance which forbids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The preceding studies regarding corporal punishment is mainly focused on problems of pedagogy or criminal law. It is certain that corporal punishment has many problems related to pedagogy or criminal law. In addition to these problems, corporal punishment needs to be researched from the view of public law. Now, some of the proponents who ar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or members of the board of education are trying to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by enacting a municipal ordinance. Therefore, the limits of the ordinance are asked to be studied. This study analyzed “The Gyeonggi-Do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finding what kind of suits are available and applying ‘the principle of legal administr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suit on unconstitutional or illegal administrative decrees, regulations’. It also looked at ‘the administrative appeal’ and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s the means of procedural laws. This study supports a theory which construes the object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on delegated legislations in a limited sense. Supporting the theory is a result of considering prerequisites for the constitutional petition. Korean constitutional act has two requirements to suppress cases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First, it excludes the judgments from courts. Second, if any procedures of remedies are available by other laws, no one shall request without having taken all these procedures. This study regards ‘the executively delegated legislation’ as an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The executively delegated legislation does not have any articles regarding a specified person or case. It could infringe on people's rights without administrative functions in some cases. “The Gyeonggi-Do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is a municipal ordinan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s of legislative power belonging to a local autonomy. This study agrees with the theory which insists that a principle - only the acts of congress can restrict people's rights - does not belong to ‘the principle of legal administration’. This study sees the essence of a principle - the national decisions that take the form of the act are more superior than other forms ― as a problem of compatibility. The specific standards for compatibility are ‘purpose’ and ‘object’. If a municipal ordinance infringes on people's rights, the compatibility of municipal ordinance with acts cannot be accepted in principle. However if the municipal ordinance was entrusted with legislative power by the acts, it could be exceptionally compatible with them. At this time, comprehensive entrustment is enough as a degree of entrustment. Finally, this study expresse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ny problems in “The Gyeonggi-Do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after applying the above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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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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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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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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