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 쟁점과 입법론 = Issues and Legislative Approach about the Long-Distance Search and Seizure via the Searching Computer Located Remotely
저자
정대용(제1저자) ( Dae Yong Jeong ) ; 김기범(공동저자) ( Gi Bum Kim ) ; 이상진(교신저자) ( Sang Jin Lee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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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84(45쪽)
제공처
소장기관
디지털 증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국경의 벽을 넘어서 저장ㆍ전송ㆍ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증거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 동안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압수ㆍ수색ㆍ검증할 장소’에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온라인화 되어 있는 현재의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압수수색 현장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갈수록 증가되는 네트워크 환경의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수색 대상 컴퓨터를 통해 원격지 컴퓨터에 접속하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압수하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격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허용된다면 어떠한 경우인지, 수색의 방법과 범위 및 프라이버시와 방어권의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와 해외 입법사례들을 볼 때,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격 서버에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존재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에 입법시 신중한 접근과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압수수색의 기본원칙의 철저한 준수, 허용범위의 제한, 수색의 범위특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집행의 방법도 피압수자의 통상적인 계정접속 방법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투명성 보장을 위한 피압수자의 참여와 집행과정의 방해배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통해 인권침해의 예방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 수사제도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더보기Digital evidence is being saved, transmitted, and processed via network beyond the wall of time, space and borders. Therefore, it often occurs that computer system is approached through the network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digital evidence that has evidential value. While search and seizure has been confined to the objects that are written on the venues of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s, the objective of search and seizure cannot be accomplished anymore under the current online network system only with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computer that is placed on the spot. In reality, the number of long-distance search and seizure is increasing through the network of the remote searching computer in order to gain information and evidence for investigation cases, because the network environment is expanding and digital evidence is also growing rapidly. However, the legal issues about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long-distance computer is not yet defined clearly and various problems are raised with respect to its admissibility, methods, limits and counter measures against privacy invasion. Considering the long-distance search and seizure is required very often in practice and the overseas legislations on it,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is very necessary. Nevertheless, prudent legislative approach and various considerations are prioritized because digital evidence in the long-distance server has abundant privacy information and the public have very high expectation of privacy protection. Especially, the criminal evidential principles of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fully obeyed and there should be restrictions in regard to admissibility, the scope of search. Additionally, the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limited to the ordinary log-in way of the user, and the participation and exclusion of the person under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transparency. Through these, prevention of human-right invasion, protection of privacy, and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nvestigative system for criminal justice will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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