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대 사회국가와 행정법의 과제 = The task of administrative law in modern socie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64(2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정부로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요구도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바람직한 사회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 행정법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 시점에서 사회국가는 국가가 규제와 간섭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임금과 물가 등을 적극 조절하는 등으로 시민사회의 경제적 분배기능에 관여하고, 고용확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부와 구호를 확대하여 사회적 생존배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의 동질성을 확충하여 사회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영역에서 국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는 법치주의원리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더불어 헌법의 주요 기본원리이자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기도 한 바, 사회국가를 강조한다고 하여 법치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등한시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즉, 사회국가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는 그 무게 중심 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특히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법 규정들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가운데 공법학자들은 최선의 행정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이론적 뒷받침을 담당하는 공법학과 행정학간의 학문간 융합적 연구와 교류가 왕성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회국가 실현에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의 규제정책에 대한 완급조절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oday, the problem of polarization is the biggest problem in our society. While the government has a task to meet the needs for welfare along with economic growth, it is not easy to explain clearly what kind of a desirable social state is. Nevertheles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National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state. At this point, the social state is involved in the economic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civil society by regulating the wages and prices directly linked to the people’s life through regulation and intervention. And expanding the social survival consciousness by expanding the homogeneity of the society and strengthening the sociality by strengthening the nationality in the social domain can be said. This social state principle is not only the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liberty democracy, but also the main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sometimes conflicts with each other. In other words,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should play the role of center of gravity. In particular, various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ule of law should play a role of shaping and realizing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Among them, public law scholars should play a role of assisting and advising to create and operate the best administrative law system. Specifically,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state, it is necessary to foster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xchanges between the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charge of the theoretical backing,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tate, In order to prevent the market economic order from being excessively shake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tate’s regulatory policy to a more perfect level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local governments can more actively implement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