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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취약성의 다면성과 형사법적 대응 = Criminal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multifaceted nature of criminal vulnerability
저자
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4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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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vulnerabilities include absolute vulnerabilities, which are objective characteristics people have such as physical immaturity, disability, and pathological conditions, as well as relative vulnerabilities resulting from physical superiority, psychological attributes, economic status, and legal status in relation to others. Relative vulnerability can be further divided into one-time relationship and continuous relationship vulnerability.
The response to crimes against the vulnerable has centered on the imposition of heavy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through special laws that address crimes against vulnerable people and laws related to security measures. This approach is problematic in two respects. First,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issuing a heavy punishment is not an appropriate countermeasure because it confuses criminal vulnerability and the socially weak's characteristics and does not recognize the multifaceted nature of vulnerability and the possibility that victims may have multiple vulnerabilities. Secondly,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long sentences and various security measures were applied multiple times without confirming their own justification and special justification as a means of responding to crimes against vulnerable people.
Aggravated punishment itself is difficult to justify, and it is difficult to justify even when used for crimes against vulnerable people because the provisions on a crime against the vulnerable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riminal Act and also because security measures or other expedients may be more effective. Security measures, however, have their own justification because they have a purpose distinct from punishment, and they are justified even if they are combined with punishment because of the great damage and sustainability of crimes against the vulnerable. If several security measures are imposed together, they are justified if the detailed purpose of each security measure is confirmed.
As a response to crimes against the vulnerable, there are “separate security measures” to separate victims from perpetrators, “criminal tendency reduction security measures” to reduce the perpetrator's criminal tendency, and “instrumental security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security measures. At the same time, “separation expedient” by police officers is requested to fill the time difference between separate security measures that require a court sentence and perpetrator's attacks.
Since the damage caused by crimes against people with absolute vulnerability can be great, the perpetrator is likely to have a psychological problem, and if it is not a relationship-based crime, a response centered on security measures to reduce criminal propensity is required.
With regard to crimes against people with relative vulnerability that occur in a one-time relationship, separation expedients closer to the attack are important because the possibility of further contact between the victim and perpetrator is low. Crimes against people with relative vulnerability that occur in a continuous relationship are highly likely to recur or continue because of ongoing contact between the victim and perpetrator. This is the most dangerous category in terms of risk of recurrence, so separation expedients should be applied in the short term, and separate security measures should be applied in the long term. The two countermeasures must be continuous in relation to the victim.
Most importantly, separate security measures, separation expedients, and criminal tendency reduction security measures suitable to address the vulnerability of a victim must be used independently and simultaneously, and security measures imposed should be guaranteed by instrumental security measures.
범죄 취약성에는 신체적 미숙, 장애, 병적인 상태인 사람들이 가지는 객관적 성질인 절대적 취약성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기반하여 신체・심리・경제・법률 등의 우열에 따른 상대적 취약성이 있다. 상대적 취약성은 다시 일회적 관계와 계속적 관계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취약성 범죄의 대응은 취약자별 특별법과 보안처분 법률을 통해 다량의 가중처벌과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중벌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대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범죄 취약성과 사회적 약자성을 혼동하거나 취약성의 다면성과 취약성의 중첩 보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합한 대응수단이 아닌 단순한 중벌화를 통해 대응해왔다. 둘째, 과잉금지 원칙의 측면에서, 높은 형량과 다양한 보안처분들의 자체적 정당성과 취약자 범죄의 대응수단으로서의 특수한 정당성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적용 하였다.
가중처벌은 그 자체로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취약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에도 「형법」 내에서 다루어질 당위성과 보안처분이나 다른 조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하지만 보안처분은 형벌과 구별되는 목적 때문에 그 자체로도, 취약성 범죄의 큰 피해와 지속 가능성 때문에 형벌에 병과되는 경우에, 보안처분의 세부 목적이 확인된다는 전제하에 복수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취약성 범죄의 대응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위한 ‘분리 보안처분’, 가해자의 범죄성을 개선하기 위한 ‘범죄성 개선 보안처분’, 이 보안처분들의 이행 담보를 위한 ‘수단적 보안처분’이 있다. 한편 법원의 선고가 필요한 분리 보안처분과 공격행위와의 시간적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요청된다.
절대적 취약성 범죄의 피해는 클 수 있고, 범죄인은 기질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관계 기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성 개선 보안처분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일회적 관계의 상대적 취약성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재접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격행위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분리조치가 중요하고, 계속적 관계의 상대적 취약성 범죄에서는 재접촉에 따른 범죄의 재발・지속 가능성이 높아 재범 실현의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범주이기 때문에 분리에 초점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분리조치가, 장기적으로는 분리 보안처분이 피해자의 체감상 연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의 피해자가 가진 개별 취약성에 적합한 분리 보안처분, 분리조치, 범죄성 개선 보안처분이 독립적으로, 동시에 활용되어야 하고, 수단적 보안처분에 의한 이행 보장이 필요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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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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