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의 관계 연구: 지방정부 유형별 비교분석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utonomy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55(17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의 관계를 시·군·구 유형별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앙정부의 정권변동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e-지방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 비율로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정권별로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구 단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관계는 한 마디로 단순화시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도시형 지방정부로서 구 단위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 현상은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뚜렷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이 넘으면 두 변수의 관계가 부의 관계에서 정의 관계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시·군 단위 지방정부의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 이하이면 두 변수는 정의 관계였다가 그 수준을 넘어서면 부의 관계로 전환되는 성향이 있었다. 예외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시 단위 지방정부로서 두 변수의 관계는 정의 관계였다. 셋째,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모형으로서 삼차함수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삼차함수는 독립변수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정의 관계가 부의 관계로 바뀔 수 있고, 부의 관계가 정의 관계로 바뀔 수 있는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더보기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utonomy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 a comparative view between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i, Gun, and Gu by using longitudinal data from 2004 through 2016 from e-local indicators in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 Major analytic methods for this study were curve linear regression models. No consistent relationships were not exhibited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he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s. For Gu,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mostly negative until the rates of financial autonomy reached at 75~80 percent. For Si and Gun, the relationship was positive, but turned to negative when the rates of financial autonomy reached beyond 45~50 percent. Out of various curve linear regression model, the cubic model was the best fit on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utonomy and welfare expenditur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1.16 | 0.1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