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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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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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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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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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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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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4.19 혁명 이후, 「부정축재특별처리법」, 5.16 쿠테타 이후, 「부정축재처리법」 및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유죄 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제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다. 이들 제도는 법체계상으로 미국의 민사몰수의 일종인 행정몰수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영·미법은 행정의 법적용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않으며, 이에 따라, 행정 관련 소송도 사인과 동일한 법에 따라 규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몰수도 민사몰수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 도입을 위하여, 지금까지 입법시도되었던, ① 독일식 독립몰수 도입안, ② 미국식 민사몰수 도입안, ③ 한국식 독자모델 도입안등을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의 도입 연혁을 살펴 보았다. 또한,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순익주의와 총액주의에 의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한 후, 범죄수익 몰수의 법적 성격 및 「부정축재특별처리법」및 「친일재산귀속법」상 환수 및 국고귀속의 원상회복적 성격을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환수 및 국고귀속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기존의 「부패재산특례법」의 대상범죄에 「친일재산귀속법」 의 절차를 적용하여 새로운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는 몰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Special Act on confiscation of illegal assets” was enacted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Act on confiscation of illegal assets”was enacted after the 5.16 coup, and 2005 “the Special Act on the State's Attribution of Pro-Japanese Anti-ethnic Actor Property” was enacted. In this way, Korea had experience in introducing a confiscation system that was not based on its conviction. These systems are similar to the administrative confiscation system, which is a type of civil confisc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Anglo-American Act regards administrative confiscation as a form of civil confiscation, as administrative lawsuits are subject to the same laws as individuals.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d the following legislative attempts which has been tried so far. 1 German style independence confiscation, 2 American style civil forfeiture, and 3 Korean style independent model, etc. And then this paper reviewed the history of the confiscation system in Korea that was not based on convictions.
The cases of each country legislated by net profitism and gross-moneyism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identify and derive legal characteristics. Through this, the legal nature of the confiscation of criminal income was derived. And the legal nature of the return of attributable to national property was found to be restoration in "the Special Act on confiscation of illegal assets"&“the Special Act on the State's Attribution of Pro-Japanese Anti-ethnic Actor Property”.
And based on the legal nature of the recovery and the return of state coffers, I would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confiscation system that is not based on new convictions by applying the procedure of the “pro-Japanese property inheritance law” to the existing crime subject to the “corruption property speci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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