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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모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Party Models in South Korea: the Electoral Competitions in General Elections after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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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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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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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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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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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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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선거경쟁의 특성을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모델을 탐색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어떤 정당모델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서구 중심주의적 특성을 갖는 정당모델론을 신생민주주의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특히, 정당의 특성이 부각되는 선거경쟁에서 한국의 정당모델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총선의 선거경쟁을 중심으로 정당모델의 특성을 탐색한다. 주요 분석대상은 첫째, 선거경쟁에 영향을 미친 정치관계법의제ㆍ개정, 둘째, 주요 정당이 공천한 후보의 특성, 셋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사례 분석이다. 분석결과,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당모델은 카르텔정당모델에서 선거전문가정당모델의 내재화로 변화하였으며, 정치관계법 개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제17대 총선이 기점이었다. 원내당원과 전문경력자들이 후보 공천에 주축을 차지하는 가운데, 주요 정당들의 공천에 원내당원과 일반당원보다는 전문경력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토대는 정치관계법이 조직지배적 동원보다 기술지배적 동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데에 있었다. 점차 기술지배적 동원이 두드러지는 경향과 함께 동원 대상도 당원 주변의 유권자로부터 유권자여론층을 동원하는 선거전문가정당모델로 변화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arty models in South Korea around electoral competitions of general elections. Which party models do Korean parties belong to? How do we apply party models thesis to South Korean as new democracies? What kinds of changes do Korean parties experience in electoral competitions? This study analyzed political relations law, the relations between candidates and their parties, and characteristics of electoral campaign. As results, Korean parties have changed from cartel party model to electoral-professional party model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for which was turned off. Among candidates, incumbents and careerists were more than half, and party affiliations were not considered seriously. Electoral appeals have changed to lay more emphasis on opinion electorates and electoral campaigns have enhanced to utilize technique-dominated mobilization than organization-dominated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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