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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 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ransition from Conscription to Volunteer System in the Military - Focusing on Cost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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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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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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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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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following the recent military issue and making the transition from conscription to the volunteer system, in light of the national finance laid out in Military Reform Plan 2030.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rmy soldiers, whose number is bound to be reduced by the greatest extent according to the plan. For this study, we map out the military structure envisioned by the defense reform plan, and then we use cost analysis tools to calculate the maintenance cost of the present conscription system and the expected maintenance cost of a volunteer force.
After calculating these figures, we determine the transition cost for a volunteer force by subtracting the former from the latter to examine whether this transition is viable or not.
We contend that, as this figure is lower than the expected increase in the maintenance cost of the current recruiting system, the Republic of Korea Army can move on to a voluntary military system.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preceding studies which conclude that the ROK Army can not change its existing recruiting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Military Reform Plan 2020. In contras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to examine the plan 2030 for this purpose, and it also calculates soldiers’ wages by setting weighted values and multiplying them to the average wage of each age group between 20-29 years. In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ROK Army can turn into an all-volunteer force after an intermediate period of a mix of volunteers and conscripts, and we should strive to develop a volunteer system appropriate for the Korea military culture.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시점에서 관심 깊게 다뤄지는 징병제의 모병제로의 전환 이슈에대해 2030 국방개혁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상 병역제도의 전환이 실제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병력감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군 병사로한정지었다. 본 연구는 국방개혁 목표상 병력구조가 어떻게 계획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대한 비용분석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모병제 전환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 징병제의 유지비용과 모병제의 예상 유지비용을 계산한 후, 이 둘의 차인모병제의 전환비용과 차후 병력유지비의 증가분의 비교를 통해 2030년 병역제도의 모병제전환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국방개혁 2020을 기준으로 하였던 타 선행연구들과는달리, 본 연구에서는 모병제로의 전환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개혁 2020을 대상으로 하여 모병제로의 전환이 비용적으로 불가하다고밝혔던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국방개혁 2030을 최초로 적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병사들의 봉급을 계산하는 데 가중치를 설정하고 연령별 평균 임금을 이에 곱하여 실질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임금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모병제로의 비용적 전환가능성을 검토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차후 한국군의 병역제도는 징모혼합제를거쳐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군사 문화에 적합한 한국형병역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2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혁신학회 -> 한국혁신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Innovation studies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6 | 0.36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8 | 0.44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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