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방송 내용 규제 법제 연구 : 규제의 근거와 범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System in the U.S. : In Light of the Basis and Scope of Regu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47(3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방송 심의가 논란이 되면서 바람직한 방송 내용 규제의 범위,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외국의 방송 내용 규제, 특히 미국의 방송 내용 규제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규제 체제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나 수정헌법 제1조에 관련된 규제 이론이나 음란물 등 특정 규범을 중심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작동되고 있는 방송 내용 규제와 근거는 무엇인지를 실제 법규 등을 통해 파악해 보았다. 미국의 방송 내용 규제는 우리와는 달리 직접적인 법률 근거를 갖고 있으며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다. 상당수가 위반 행위를 형사 처벌할 정도로 핵심적인 정책 목표에 한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 안전이나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청소년 보호 등 규제의 정책 목표도 분명하다.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헌법적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규제, 제한적인 범위, 엄격한 헌법적 심사가 미국 방송 내용 규제 체제의 특징이다. 국내에서도 제재를 전제로 한 내용 규제와 방송에 대한 일반적 정책을 구분하는 등 내용 규제를 단순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Under the current controversy on the broadcast deliberation system, the discussion for desirable way and scope of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is robust. The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akes very important part in those discussions. But until now, the studies on the regul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mostly focused on the theory of regulation regarding self-regulatory system and the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or on the particular statutory regulation like obscenity and indecency. This article, however, tackled the current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regim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utory basis of each regulation. Contrary to that of Korea, the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statutes and has very limited scope. The fact that most of the violations of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is sanctioned with criminal punishment shows us that the only key policy objectives are regulated. The objectives of content regulation, like public safety, prevention of injury from crime and deceptive practices, protection of children, are very clear. It is because the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should satisfy the elements of strict constitutional scrutiny. Clear and statute-based regulation, limited scope, strict constitutional scrutiny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regime of the United States. In Korea, it is needed to consider to simplify the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system by distinguishing the compulsory regulation and general broadcast policy guid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