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전한 교통체계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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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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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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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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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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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의 사망원인을 전염병, 비전염성 질환, 사고부상으로 구분한다. 사고부상은 의도적 손상과 비의도적 손상으로 구분한다. 의도적 손상의 대표적 원인은 자살이고, 비의도적 손상의 대표적 원인은 도로 교통사고이다. 세계에서 사고부상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2013년 기준으로 거주인구 10만 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1명으로 34개국 중 32위이고, OECD 평균인 5.5명의 1.8배이다. 자동차 1만 대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1명으로 34개국 중 32위이고, OECD 평균인 1.1명의 2.0배이다. 우리정부는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요인분석 결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차도 폭이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망자 교통사고는 차도 폭 13m 미만(양방 4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70%가 발생하고, 보행자사고 비율은 OECD국가에서 최고이다.
영국 TRL(Transport Research Laboratory)의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결과, 도로 교통사고는 차량속도, 교통량, 보행자수, 부 도로와 교차로 수, 대형차량 비율과 비례한다. 도로 교통사고는 평균속도, 속도의 분산, 제한속도초과 차량의 비율, 제한속도 초과 차량의 평균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도로는 도로의 차량속도를 낮추고, 부 도로와의 교차지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속도관리는 최고속도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것이 평균속도를 낮추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우리나라는 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은 단속(속도, 음주 등), 사고다발지역 및 지구 관리(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30존, 보행자 전용도로, 대중교통 전용도로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 중앙분리대, 가드펜스, 험프 등)이다. 이 같은 정책의 시행으로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 목표치인 OECD 평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로교통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어 일반화된 교통시스템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지 않는 2가지 교통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TOP 표지 제어” 교차로의 도입이다. STOP 표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한 정책으로 통행속도를 감소시켜 사고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양방향 좌회전 차로(TWLTL : Two-Way Left-Turn Lanes)의 도입하는 것이다. 양방향 좌회전 차로는 도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도로의 불필요한 정지를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교통정책이다. 양방향 좌회전 차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건설된 기존 국도, 차량위주의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 위주의 도로로 전환하고자 하는 도심지 도로 다이어트에 적용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방향 좌회전 차로는 STOP 표지와 함께 도입하여 불필요한 중앙선 단절 및 STOP을 방지한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정부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분야에서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 민선 6기는 광역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새로운 선진 교통시스템도입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경기도가 선진 교통시스템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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