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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교육이수 유형에 따른 커넥티비티와 그 임금효과 = A Comparison of Connectivity and Wage Effects According to Types of Education Comple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93(25쪽)
제공처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교육제도에서 직업교육과 연관하여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이수에 따른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과 기업의 현장교육의 연결성(커넥티비티) 개념에 의거하여 양국의 노동사회패널 자료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독일 고교교육에서의 두알레 아우스빌둥(Duale Ausbildung)과 같은 직접적 커넥티비티의 효과는 커넥티비티가 부재한 인문계고만 이수한 근로자들과 비교할 경우 그 임금효과가 최근에 들어올수록 더욱 뚜렷하게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졸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는 낮음을 알 수 있지만 최근 들수록 그 격차가 완화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독일의 경우 아우스빌둥만을 이수한 근로자의 임금 효과는 표본 평균임금과 비교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플러스이어서 직접적 커넥티비티의 임금에 대한 플러스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독일에서 인문계고만을 졸업한 근로자의 임금 효과는 불분명 또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표본집단 평균임금보다 대체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의 경우 특성화고(전문계고)만 졸업한 근로자나 특성화고 출신 대졸 근로자 또는 인문계고만 졸업한 근로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효과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다만, 인문계고 출신 대졸 근로자의 경우 특성화고만을 이수한 근로자에 비해 뚜렷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고교교육에서의 현장실습을 병행한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간접적 커넥티비티의 효과는 부재하며, 한국에서는 대학교육 이수가 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표본집단 평균 대비 실증 분석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 특성화고만을 이수한 근로자의 간접적 커넥티비티의 임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간접적 커넥티비티의 효과는 부재하며, 오히려 특성화고만을 이수 또는 인문계고만을 이수한 것을 포함한 고졸 근로자의 경우 임금차별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을 이수해야 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특성화고 출신 대졸 근로자와 인문계고 출신 대졸 근로자의 임금효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은 이른바 시현된 생산성지표로도 간주할 수 있기에 이상의 연구결과는 교육에 있어서 커넥티비티가 기업에서의 직무실습과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간의 선순환적인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습효과를 가속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단선적인 대학진학만을 위한 고교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말고, 교육현장과 기업현장간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인 고교교육과정을 더욱 육성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학교교육과 기업실습을 더욱 강도있게 연결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시기에 지식주기가 더욱 짧아지면서 낮은 차원이든 높은 차원이든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및 기능교육을 학교만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독일의 아우스빌둥과 같은 이원화직업교육 시스템을 개개 기업 특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일부 진행되고 있는 간접적 커넥티비티로서의 현장실습(인턴십)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업의 일반적 직무와 기업특유 수요에 의한 직무를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직ㆍ간접의 커넥티비티가 제도화하는데 용이하도록 관련 교육 및 노동 법규를 재정비하며, 학교와 기업의 커넥티비티 산학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This study compares differences in high school education completion in the respective education systems of South Korea (hereinafter Korea) and Germany in relation to vocational training and measures the corresponding wage effects. In order to do so, the concept of connectivity between primary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in the private sector was used to build a regression model based on labor and social panel studies from each countr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Germany the positive wage effect of direct connectivity in workers who have completed dual education such as Ausbildung is more remarkable than in workers who have only completed a humanities school without connectivity, with a stronger trend showing more recently. While high school graduate wages are still lower than that of college graduates in Germany, the difference has shown a decreasing trend as of late.
Second, in Germany, the wage effect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who enter the labor force, when compared to the sample average wage,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confirms the positive effect of direct connectivity on wages.
Third, the wage effect of workers who only graduated from a humanities high school in Germany is unclear or insignificant or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average sample group wage.
Fourth, in Korea,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nectivity effects on the wages of workers who only graduated from vocationa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s with a vocational high school background, or those who graduated from a humanities high school. Howeve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d effect on wages was confirmed for college graduates with an academic high school background compared with those in the labor force with the comple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as their highest degree. The effect of indirect connectivity of Korean vocational high schools with on-the-job training is absent, and the completion of a university degree can be understood a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wage setting.
Fifth, even with a comparative analysis of sample average wages in both countries, the wage effect of indirect connectivity for high school graduates from a vocational school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in Korea. Consequently, the overall absence of an effect of indirect connectivity can be confirmed to exist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and laborers who are high school graduates face wage discrimination regardless of having a vocational school or academic school background. This presents supporting evidence that higher wages are tied to a university degree, which can be confirmed by the empirical wage effects of college graduates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and college graduates from humanities.
Since wages can also be regarded as “revealed” productivity indicators, the above findings may suggest that connectivity in education contributes to productivity by accelerating the learning effect by strengthening the virtuous link between job practice in the company and theoretical education in school.
Based on the findings above, policy proposals might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rather than focusing on only a high school curriculum for one-way college entrance, a high school education process with increasing connectivity between the education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encouraged and standardized. Primary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better integrated to reduce youth unemployment and increase their quality of life.
Second, as knowledge cycles become shorter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imary education system cannot solely provide the education required for satisfactory job performance, regardless of the scale of proficiency required. Companie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creating private-public partnerships with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As such, a dual-track vocational training system such as Germany’s Ausbildung should be actively applied on a sector-based scale. Furthermore, the partial use of internships as a form of indirect connectivity should be reorganized to reflect the general responsibilities and specific industry needs of a position, allowing students to effectively receive on-hands train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im to standardize such direct and indirect connectivity by reorganizing pertinent education and labor regulations; it also needs to build social infrastructure that will increase private-public connectivity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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