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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미,일 북한인권법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made by Korea, The Untied State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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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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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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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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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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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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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와 미국이 보인 대북메세지의 주제어는 ``핵``과 ``인권``이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제안과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나타난 현상이 핵에 관하여서는 ``6자회담``이고, ``인권``에 관하여서는 ``북한인권법``이다. 미국이 제일 먼저 대북압박수단으로 ``북한자유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이 2003년이다. 이 법안은 법으로서 제정되지 못하고 이 내용을 상당부분 계승한 그리고 더 구체화한 ``북한인권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8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는데 2012년까지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 재승인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4년 더 수명이 연장되었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미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일본인 납치문제이다. 한국도 2005년부터 북한인권법안 발의(2005.8.11)를 시작으로 2008년에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2008.12.26). 여기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우선 살펴보고, 일본의 법과 한국의 법안을 차례대로 살펴본 다음 한·미·일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분석하였다.
더보기In the beginning of 2000, the main issue The United States showed in the message sent to the North Korea is ``nuclear`` and ``human rights``. Toward this suggestion and policy of The United States both of Korea and Japan showed an active and cooperative attitude. As its result, each phenomena of ``Six-Party Talks`` for nuclear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as occurred. It was 2003 that The United States first layed the ``North Korean Freedom Act,`` as a means of oppressing North Korea,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hough this bill was not established by law, more detailed bill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containing many contents of 2003`s bill was enacted by law in the following year. This law was supposed to be effective until 2008 as a temporary law. The bill of ``Reapproval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2008, requiring another four years extension up to 2012, however, has been passed. Japan established law on North Korea` human right in 2006 which contained similar contents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What is distinctive in Japan`s law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that it is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kidnapped Japanese. Korea also proposed the bill of law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2005(2005.8.11), which is being layed in 2008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his research is going to analyze first The United States` law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of 2004, 2008, then those of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and finally compare those thre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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