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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경제발전의 변화와 한중의 역할 =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nd South Korea-China role
저자
張寶仁 (吉林대학 동북아시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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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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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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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2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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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foreign trade dependence on Chin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It means that North Korea has become much closer with China in the area of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Especially from 2000s,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drawing closer and have expanded their relationship in all economic sector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assistances. China becomes the first investor in North Korea from 2002. This report review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and North Korean economics as well.
더보기2002년 7월 1일 북한이 경제 관리개선 조치를 실시한 이후 비록 경제 발전 정책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체적 정책집행과정에서 그리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 발전 방침에서“선군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자력갱생”이 북한식 강성대국 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경제 정책상 조정을 시도하고,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조속히 직면한 식량부족 등의 경제난에서 빠져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체 하부구조,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하고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며, 게다가 대외 경제에서 큰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근본적으로 이런 피동적 경제 난국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가까운 이웃이며 그 중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장기간 협력 기초를 가졌고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지원했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고 양측 관계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어 교류·․협력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이미 북한 대외 경제 협력의 중점 대상이 되었다.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중국과 한국은 각각 북한과의 무역액이 14.7억 달러와 9.2억 달러이며, 각각 북한 대외무역 총액 30.6억 달러 중 각각 48.0%와 30.3%를 차지한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중 중·한 양국과의 대외무역총액이 78.3%를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외에도 북한의 외자기업도 주로 중국과 한국 양국의 기업 위주이며, 각각 외자 기업 총수와 총액에서 90%와 80%이상을 차지한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경제 및 무역관계가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양국은 북한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낳고(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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