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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생태적 전환: 독일 녹색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economy: based on green jobs policy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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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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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en jobs policy in Germany is analyzed as a model for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economy. Germ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 growth of green jobs and positive economic effects through green jobs creation for the last 20 years.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has been developed including ecological perspectives in trend to fi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world and ecological modernization in Europe. Green jobs policy in Germany has been started by the coalition between Social Democracy Party and Green Party in 1998, and has been integrated with ecological industry policy area since 2006. The green jobs in Germany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localization of jobs through local circular economy by citizen participation, cooperative investment model and dualistic vocational educati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from German green jobs polic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green jobs policy should be formulated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economy beyond the last paradigm in which employ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are to be solved through the economic growth. Secondly, quantity and quality of jobs including social and public sphere should be considered in green jobs policy making. Thirdly, green jobs should be created energy transition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level. Fourthly, the institutional platform should be established systematically for the continuous enforcement of green jobs policy.
더보기본 연구는 경제의 생태적 전환 모델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을 분석하였다. 독일 사회는 지난 20년간 녹색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제의 생태적 전환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세계적 흐름과 유럽의 생태적근대화 풍토 속에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생태적인 측면을 포용하면서 발전되고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성장, 환경을 연계하는 녹색일자리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은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합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06년 이후 생태산업정책으로 통합 발전되고 있다. 독일의 녹색일자리는 시민이 참여하는 일자리의 지역화, 협동조합 투자모델, 이원적 직업교육을 주요특징으로 한다. 한국 사회에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녹색일자리 정책은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패러다임을 넘어 에너지와 환경의 소비를 줄이는 경제의 생태적 전환 차원에서 추진될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고려하여 사회 공공적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녹색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녹색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녹색일자리 정책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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