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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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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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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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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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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이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북핵의 고도화를 막지는 못했다. 이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기본 전략에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대북제재의 비효율성과 한국의 국가역량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주도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압박을 이끌어내기란 어렵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은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력 강화의 최종 대상은 북핵문제 해결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을 견제하면서 지역 강대국으로 발전하려는 중국에게 북한은 핵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지정학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국의 국가목표 달성 과정에서 북한의 가치를 넘어서는 존재로 인식시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핵개발과 상관없이 북한이 중국에게 필요한 이유는 지역 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에게 핵심이익 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핵심이익 확보를 견제할 수 있다면 한국은 중국에게 위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한국의 역량강화는 북핵 대응과정과 연관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변화에 대한 원인이 북핵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The present study proposes what strateg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establish in order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exerted continuous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ut ultimately have failed to stop its acceleration. This is due to problems in their strategy. These problems may be summarized as the inefficienc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lack of South Korean state capacity.
South Korea is unable to indu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ffectively apply pressure toward North Korea. Consequently, South Korea must find a way to increase its bargaining power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y strengthening its capacity. Also, the strengthening of bargaining power is aimed at drawing out the Chinese cooperation necessary to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owever, regardless of their alliance, North Korea has value for Chinese national interests even if it possesses nuclear weapons. Therefore, South Korea must establish a strategy that China recognizes as more valuable than North Korea.
North Korea is needed by China because it provides an en environment where China can concentrate on its core interests. However, what South Korea provides China with for empowering its bargaining power is a threatening factor. South Korea, while undergoing changes in its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gradually becomes a threatening factor to China. If China acquires such a perception, it will naturally take a more cooperative position in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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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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