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China: An Overview of Policies and Laws on Chinese overseas investment
저자
ZHANG Wanhong (Wuhan University School of Law) ; HUANG Zhong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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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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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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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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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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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5-5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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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선언한 이래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정책과 규제를 기업과 인권의 맥락에서 정리하고,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려 한다. 또한, 정치적 및 법적 프레임워크와 실무 사이의 불일치를 조명함으로써 그 해법을 제시하려 한다.
그동안 중국은 기업과 인권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체계적이고 총체적이지 못했다. 또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일련의 법적 규제와 지침 등이 발표되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강제성이 낮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한 규범과 지침을 보다 강화하거나 이행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고, 기업이 인권에 대해 책임지고 존중토록 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서, 이 논문은 중국 정부가 인권 기반 접근을 국가 개발정책에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차기 국가 인권행동계획에 있어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핵심 프레임워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공공정책 수립 과정을 공공협의와 관련시키는 방안을 확보할 것. 둘째, 책임 있는 기업에 관한 현행의 법과 규제를 검토하여 적절한 입법 및 행정적 조치를 할 것. 셋째, 관련 정부 부처 및 금융기관의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넷째, 기업 이니셔티브에 대해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할 것.
Since China announced the “One Belt, One Road” in 2013, its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ecome the second largest in the world, but there are growing concer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China"s foreign investment-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examine whether China can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t also attempts to suggest a solution by highlighting th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political and legal frameworks and practice.
China has proposed policies for practic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but they have not been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In addition, a series of leg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have been issued for Chinese companies operating overseas, but most of them are of low utility and lack of specificity, raising international concern. Little effort has been made to further strengthen these norms and guidelines or to ensure their implementation. Chinese companies" awareness of these standards is still low, and there is a lack of social influence to ensure that companies take responsibility and respect human right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ntegrate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to its national development policy. China needs to develop a national action pla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r include a specific chapter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at clearly references the UN Guiding Principles and other key international frameworks relating to BH, and make sure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includes broad public consultation. The government must examin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responsible business and look for gaps and inconsistenc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hina’s policy commitment on promotion of human rights. Furthermore, it should take appropria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ensure accountability and legal liability for Chinese companies and their subsidiaries abroad when they engage I human rights abuses. The government should designat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raise awareness and increase capacity building on BHR issues and applic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labour, social security, health and environment in both China and host countries. Finally, China should encourage multi-stakeholders engagement in different responsible business initiatives by advancing different levels of dialogue that involves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advocates and respect for freedom of express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ho aim to hold the companies and relevant actors accounta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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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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