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Japan - Implementation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저자
Takao Suami (waseda law school)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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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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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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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10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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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업과 인권 문제에 관한 여러 국제규범 중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 일본에서 해당 원칙의 국가적 실행, 그것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행원칙 실행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2020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s)을 완성하기로 정책을 바꾸었다. 하지만 일정은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인권침해를 보호할 의무를 어떻게 충족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해관계자로서 인권 관련 NGO와 법률가들은 그간 기업과 인권에 관심을 두고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일부 기업은 그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 사회 전반에서 아직 인권의식이 불충분하고 그에 관한 실제적 지식이 부족하며, 정책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기업과 인권 기획은 시장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지금의 방향성만으로 충분하다는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존재한다.
아직은 이행원칙 실행을 통해 인권보호조치가 개선되었는지를 객관적이고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만약 그 효과성이 미미하다면, 그 대안으로 최근의 ICSID 판정의 접근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의무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국제법으로부터 부과된다는 접근법은 이행원칙으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briefly examines the importance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norm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ssues, and attempts to clarify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their meaning and limitations in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was not active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but changed its policy to complete a National Action Plan (NAPs) by 2020. However, the schedule is delayed and it is not yet clear how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meet its obligation to protect human rights violations. As stakeholders, NGOs and human rights lawyers have made great efforts with regard to business and human rights. As a result, some companies have changed their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but overall, there are still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awareness of human rights, lack of practical knowledge, and insufficient policy formation in Japanese society. Corporate and human rights planning is based on market mechanisms. In this context, there are two views that Japan needs to establish a legally binding system that is sufficient.
It is still difficult to assess objectively and overall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of action has improved human rights protections. If the effectiveness is negligible, then as an alternative, it is worth noting the recent approach of ICSID determination. Despite the absence of obligations by the parties, the approach that their obligations not to infringe on their rights would be imposed from international law would draw a different story from the principle of implement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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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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