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심의 정책네트워크 관계구조와 정책집행 성과 간 상관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for Correlation between Relation Structure and Policy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Policy Network based Government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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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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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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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원화 사회의 정책집행 실효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정부 중심의 정책네트워크 현황을 고찰하고, 네트워크 내 정부부문 관계구조가 정책집행 성과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네트워크 관계구조의 계량화 및 시각화에 유용성이 높은 사회연결망분석방법을 선용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중앙정부 부처 두 곳을 선정하여 이들의 2011년 및 2012년 업무평가 점수를 정책집행 성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네트워크의 밀도 지수는 정책집행 성과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중앙성과 중심화수준은 정책집행 성과와 상호 정비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 네트워크에 포함된 여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각각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여 민간부문의 네트워크만이 전체 네트워크 관계구조 양상과 동일한 관계구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중심의 정책네트워크가 보이고 있는 이슈네트워크 양상과 정책네트워크 내 민간부문 활성화에 관한 제언을 실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considered overall policy network types to have a key part in effective policy enforcement of diversification society, and was conducted to confirm that how structure of government sectors in network builds correlation relation with policy enforcement result. In order to achieve a study object, this study made good use of social network analysis that is highly useful for quantifying and visualizing relation structure of network. Also as selecting 2 government sectors that Ministry of Cultur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study used their performance appraisal score in 2011 and 2012 as policy enforcement result. As a result of analysis, there was no significance correlation for density index of policy network with policy enforcement result and centrality has a correlation in mutually reciprocal proportion with policy enforcement result. Further, as analyzing each relation structure in other government sectors and private sectors included network except Ministry of Cultur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result shows that only network in private sectors has same relation structure aspects with overall network relation structure aspect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about issue network aspects that is revealed by Korean policy network and promoting private sectors in polic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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