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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의 부정수령 및 유용에 관한 판례분석 = A Case Study on the Subsidies in Infant C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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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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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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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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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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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65(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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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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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건강한 보육과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돕기 위해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그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ㆍ증축ㆍ개축ㆍ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영유아보육법은 복지부정을 막기 위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유용한 경우에 반환명령, 어린이집운영정지ㆍ폐쇄, 원장자격정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위 제도의 시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관련 법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며, 판례 또한 하급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논문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의 부정수령ㆍ유용에 대한 제재수단에 관해 살펴 본 다음,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제34조에 의한 보육료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보조금인지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보조금인지의 문제였는바,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으나2014. 6. 12. 대법원 판결에 의해 후자로 정리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료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발간하여 보조금의 지원요건, 지원절차, 지원액수, 환수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 중 국민의 권익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육사업안내`가 아니라 법령에서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의 제재와 관련해서도 현행법은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어린이 집에 대한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금원이 혼화되어 있는 운영계좌에서 일부를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위 금원 중 어느 부분에서 지출된 것인지 특정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반환명령, 어린이집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그렇다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운영계좌에서 보조금을 유용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이에 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Infant Care Act (ICA) is to contribute to promoting the welfare of infants and their families by fostering infants to healthy members of the society by nurturing their minds and bodies, and their sound education, and by facilitating their guardians`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In order to fulfil its purpose, it requires the govern- ment to provide infant care fees or child home-care allowances to the guardians, and support the child-care center operators with various expenses such as expenses incurred in establishingㆍexpandingㆍimproving or repairing childcare centers, personnel expenses for infant care teachers, expenses for teaching materials, and vehicle operating expenses. On the other hand, the ICA provides various means to prevent wasteful spending of public funding - such as order to refund subsidies, business suspension or closure of child-care center, suspension of qualification as principal of child-care center, or criminal penalty.
However, since the ICA has not been in force for long and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here has been some problems raised throughout its enforcement. Also, there has been many lower court cases that was overturned by the supreme court. In this paper, I first go over the subsidies on the ICA and the penalties against the wrongful use of subsidies. And then I examine the court`s position and suggest some solutions for the problems raised regarding the ICA. The main issues are as follows.
The most debated problem regarding the ICA subsidies was whether the child-care fee in Article 34 is for the operator of child-care center or the guardian of the infant. In the lower court cases there had been divided opinions, but in June 12, 2014,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it was for the latter. It seems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correct considering the current ICA, but this interpretation raises the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prevent the operators from falsely altering the amount subsidy. Therefore further revision is required regarding this issue.
The ICA delegates the details of free infant care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refo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publishes annual guideline called `Guide for Child-care business` and determines details such as application requirements, procedure, and refunds of subsidies. However, there are some details in the guideline that was not delegated by the ICA, such as the refund of the subsidy. The important matters regarding the infant care subsidy that is closely related to people`s rights, should be regulated in the law itself, and when it is necessary to delegate it, the ground and scope needs to be specified by the law.
The current ICA has a major problem regarding the instance when the operator of child-care center misappropriates the subsidy. When the operator of child-care center consumes for private use from an account that holds both the subsidy and non-subsidy funding, the court states that it is impossible to order the refund of subsidy because it is impossible to separate the subsidy from the non-subsidy funding.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take punitive action against the operator even if they use the subsidy for private use. So further revision is required regarding this issu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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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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