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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및 규율체계의 재정비 방안 고찰 = A Study on the Concept and Regulation System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use Environment of Works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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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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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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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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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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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8(38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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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송신 유형 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실시간 인터넷음악방송(웹캐스팅) 서비스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개념이 중첩되는 영역에 있어 그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 취급을 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므로 새로운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되어 방송·전송과 더불어 공중송신을 구성하는 독립의 하위 개념으로서 신설된 것이 바로 디지털음성송신이다. 저작권법은 이를 “공중송신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이러한 개념 설정이 오히려 관련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고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다. 특히 ‘방송 유사’ 또는 ‘전송 유사’의 디지털음성송신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규율한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음성송신의 법적 성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살피건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의 기계적 쌍방향성(비주문형 쌍방향성) 기준은 약화 또는 제외시키고 동시성(이시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은 원칙적으로 방송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해당 송신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반드시 일률적으로 취급할 것은 아니고 그 성질 등에 따라 송신자의 법적 지위나 적용 권리 등을 달리하여 취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 유사의 디지털음성송신은 종래의 방송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고, 전송 유사의 디지털음성송신은 원칙적으로 방송에 준하여 취급하되 필요한 경우 전송의 영역에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Digital Audio Transmission(DAT) which was appeared newly in the course of changes of the use environment of the work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 communication can be described as one of the transmission types or methods. Mainly it is used in real-time Internet music broadcasting(webcasting) service. It is important that how we can regulate the conduct of a digital audio transmission of broadcasting similarity(quasi-broadcasting) or transmission similarity(quasi-transmission). In order to approach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in the first place. I think it is proper to keep broadcasting, transmission and digital audio transmission separate focusing simultaneousness after weakening or excluding low level of mechanical interactivity(non on-demand type interactivity) standards. In that case, digital audio transmission will corresponds basically to broadcasting. but there will be ways to apply differently in legal status of the transmitter or rights according to its nature etc, not treating uniformly, in regulating transmission. Therefore, digital audio transmission of quasi-broadcasting(similar broadcasting) is able to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broadcasting or digital audio transmission. and digital audio transmission of quasi-transmission is able to be treated in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broadcasting, if necessary, it can be considered to regulate it in the area of transmission(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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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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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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