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참여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이민정책학회보(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3701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65(1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민배경을 가진 개인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하였다. 다문화정책이라 불리는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10여 년이 흐르 면서 이민배경이 있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 보다 앞서 이민자를 수용한 이민 선진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지원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일반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는 2008년부터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문화주의를 실천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해 왔다. 유럽의 상호문화주의는 이민자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법적 장치를 동원해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문화다양성을 창의적이고 혁신 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문화 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다 문화주의와 유사하지만, 다양한 문화의 공존보다 교류를 강조하고, 이민자의 집단정체성보다 개인정체성을 강조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정책과 구분된다. 유럽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은 유럽지역 도시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으 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타 지역 도시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2020년 2월에 한국의 안산시도 회원도시로 가입하 였다. 안산시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가입은 향후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민자 1만명 이상 도시들이 결성 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활동 내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 유럽의 상호문화주의 개념을 포함하여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던 다문화주의 개념을 유럽에서처럼 상호문화주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 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다문화주의 개념에 대한 논쟁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Since the mid-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by providing various support for individual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Korea's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called multiculturalism, has faced criticism over the past decade that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for immigration background is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general public. In advanced countries that accepted immigrants ahead of Korea, they tend to push for social integration, which benefits both immigrants and the general public, while providing support for areas where many immigrants reside, not for individuals. In Europe, under the name of the Mutual Culture City Program since 2008, cities with large numbers of immigrants have formed networks to implemen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European mutual culturalism is similar to multiculturalism in that it considers immigrants as members of the community,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by mobilizing legal devices, recognizes cultural diversity as assets that produce creative and innovative ideas, and implement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jects for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but it is distinguished from multicultural policies in that it emphasizes exchanges rather than coexistence of diverse cultures, and emphasizes individual identity rather than collective identity of immigrants. The European Mutual Culture City Program began with a program in which only European cities participated, but other cities gradually joined the program, and Ansan City in Korea joined the program in February 2020. Ansan City's entry into the mutual cultural city program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change in the policy of social integration for immigrants in Korea in the future. Interest in mutual cultural city programs among local governments in Korea may increase, and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Multicultural Cities Council, formed by cities with more than 10,000 immigrants, may also change. Furthermore, there is a movement to us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which was used in a comprehensive sense in Korea, including the concept of mutual culturalism in Europe, as in Europe, which is expected to raise controversy over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