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회복적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 회복적 경찰활동 관련 위법성 및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79(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2019년 경찰청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회복적 대화’를 시범운영한 데 이어, 2020년 상반기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 경찰관서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등 회복적 경찰활동의 안착 및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성공적으로 실무에 안착되고 제도화된다면 향후 경찰단계에서의 지역사회의 대안적인 갈등․분쟁 해결 패러다임이자 실천방식으로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회복적 경찰활동의 도입 및 제도화를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응보와 처벌 중심의 전통적 경찰활동에 입각한 경찰관들의 인식전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경찰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다른 사법·행정기관의 협조, 법제화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해결과제 중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경찰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현재 추진 중인 회복적 경찰활동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논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논란은 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사사건 및 갈등에 대한 경찰관의 중재 노력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경찰관 등의 책임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경찰의 회복적 개입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민사관계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그것이다. 현장경찰관들 사이에는 이러한 법적 논란으로 인한 형사·징계책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도 운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 회복적 경찰활동의 안정적 도입·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적 논란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시한다.
In 2019, the South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ed a plan to promote restorative policing. And, as a concrete action program, ‘restorative dialogue was piloted. From the first half of 2020, the program has been gradually expanded to national police departments, accelerating the establish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restorative policing.
If restorative policing in South Korea are successfully settled and institutionalized, it is expected to act as an alternative conflict resolution paradigm and practice in the community at the police level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be solved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and institutionalize restorative policing in South Korea. These include changing the perceptions of police officers based on traditional police activities centered on retribution and punishment, securing manpower and resource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system, forming consensus inside and outside the police, cooperating with other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nacting legislation.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legal controversy that may or may not have been raised around the current restorative policing as a problem related to the formation of consensus inside and outside the police regarding restorative policing.
This controversy is mainly related to the illegality of police officers mediation efforts in criminal cases and conflicts through restorative policing, and thus the responsibility of police officers. That is, controversy is that the restorative intervention of the police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civil relations, or violation of Attorneys-at-Law Act. Due to concerns about criminal and disciplinary responsibilities due to such legal controversy among field police officers, they can take a passive attitude towar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which can be a barrier to the stabl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In this study the content of these legal controversies will be reviewed and a response logic will be presen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