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 = Die 100-jährige Aufgabe der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ie geltende Verfassung
저자
방승주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92(5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올해로 3・1독립선언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부터 현행 헌법 제1조로 이어지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뒤돌아보고 현행 헌법상 공화국의 의미와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비추어 본 헌법현실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3・1독립선언서에서 나타난 민주공화국 사상과 또한 조소앙 선생의 3균주의에 영향을 받아 작성된 임시헌장에서의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새겨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민주공화국 이념과 원리의 구체적 내용이 군주제의 부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대의제, 기본권보장, 권력분립 등 일반적인 입헌주의적 요소의 수용을 가리키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화제가 가지는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화국 개념을 비교적 초기에 받아들인 입헌국가에서 이 공화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헌법상 다른 헌법원리와의 관계에서 공화국의 원리를 어떻게 새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면 나름 민주공화국의 원리,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공화국원리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본(Bonn) 기본법 제정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공화국원리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독일의 공화국 개념은 그리스나 로마 정치철학과 근・현대 국가철학자들의 사상에 뿌리를 둔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할 때 ‘공공복리지향’, ‘자유’, ‘평등’, ‘책임’, ‘질서’, ‘공직윤리’, ‘시민의 덕목’ 등의 개념요소들이 공화국개념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공화국원리는 헌법의 구성원리로서 헌법개정의 한계에 속한다. 그리고 단순히 군주제의 거부를 넘어서 모든 전제에 대한 거부, 종교적, 형이상학적, 초월적 지배에 대한 정당화의 거부, 다수의 독재에 대한 한계원리로 해석되고 있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특히 공화국의 개념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역시 형식적 개념설과 실질적 개념설로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지만, 공화국개념을 단지 군주제의 거부 정도로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마는 것은 공화국원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정치철학적 뿌리를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군주제의 결정적 특징으로는 종신제, 세습제, 파면불가, 군주무책임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리 공화국을 표방하고 선거에 의하여 권력을 쟁취하였다 하더라도 최고 통치권자가 무단으로 집권연장이나 종신집권을 도모한다든가, 통치권을 세습한다든가, 통치권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파면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최고통치권자의 폭정과 전제,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의 정부나 국가는 결코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은 모든 종류의 전제와 독재에 대한 거부를 내포하며, 또한 모든 국민이 똑같이 자유로운 국가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고, 공공복리를 지향하는 공직윤리와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민주시민(Citoyen)으로서의 책임과 윤리 그리고 덕성을...
Es scheint mir sehr wichtig und bedeutsam, die historische sowie systematische Bedeutung des Prinzips der “demokratischen Republik” nach Art. 1 Verfassung, die dem Art. 1 der provisorischen Verfassung der provisorischen Regierung in Shanghai nachgebildet ist, zu betrachten, weil wir dieses Jahr das 100-jährige Jubiläum der Unabhängigkeitserklärung vom 1. März 1919 durch die koreanischen Bürger und der Bildung der provisorischen Regierung in Shanghai begehen.
In vorliegender Arbeit wollte der Autor zunächst über die historische Bedeutung der demokratischen Republik nach Art. 1 der ersten provisorischen Verfassung durch die provisorische Regierung in Shanghai aufklären, welcher der von Jo, So-Ang, einem Mitglied der koreanischen provisorischen Regierung in Shanghai, geäußerte Gedanke von Gleichheit im Bereich von Politik, Wirtschaft und Erziehung wesentlich zugrunde liegt. Der bestehenden Forschung zufolge enthält der konkrete Inhalt der Idee und des Prinzips der demokratischen Republik nicht nur die Verweigerung der Monarchie, sondern auch die Anerkennung der meisten konstitutionellen Faktoren und Prizipien wie Demokratie, Rechtsstaat, Repräsentativsystem,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 und Gewaltenteilung. Aber nach meiner Meinung befasste sie sich nicht ausreichend mit der Frage, welche konkretere materielle Bedeutung die demokratische Republik in der Verfassung hat.
Bei der Interpretation der Bedeutung der demokratischen Republik nach Art. 1, vor allem diejenige der Republik, der geltenden Verfassung, kann man zu einer gewissen Schlussfolgerung dadurch gelangen, dass man die Bedeutung des Begriffs “Republik” in der Verfassung von Ländern wie Deutschland rechtsvergleichend analysiert. In Deutschland wurde dieser Begriff nämlich nicht nur schon relativ früh in die Weimarer Verfassung eingeführt, sondern auch im geltenden Grundgesetz beibehalten. Darüber hinaus wurde er als eine Grenze der Verfassungsänderung nach Art. 79 Abs. 3 GG akzeptiert und systematisch mit den anderen strukturellen Prinzipien verbunden.
Wenn wir die Diskussion über den Begriff der Republik im Prozess der Verfassungsgebung der Weimarer Republik sowie der Ausarbeitung des Grundgesetzes und die Diskussion in der darauf folgenden Zeit in Deutschland betrachten, können wir daraus schlussfolgern, dass der Begriff der Republik in einem engen Zusammenhang nicht nur mit der griechischen, sondern auch römischen, mittelalterlichen sowie der mordernen politischen Staatsphilosophie steht. Wenn wir diesen Punkt berücksichtigen und zusammenfassend betrachten, können wir es kaum verneinen, dass dieser Begriff der Republik die Faktoren “Orientierung auf das Gemeinwohl”, “Freiheit”, “Gleichheit”, “Verantwortung”, “Ordnung”, “Amtsethos”, “staatsbürgerliche Tugenden” usw. enthält. Es ist auch allgemein in Deutschland anerkannt, dass dieses Prinzip der Republik zur Grenze der Verfassungsänderung nach Art. 79 Abs. 3 GG gehört.
Obwohl es sowohl die herschenden Auffassungen des formellen Begriffs als auch die Mindermeinung des materiellen Begriffs der Republik gibt, folgt der Autor dem materiellen Begriff, weil es ihm unzulänglich scheint, den Begriff der Republik bloß als eine Verweigerung der Monarchie zu akzeptieren, wenn man die verschiedenen aufschlussreichen politischen und philosophischen Gründe in dem Begriff bedenkt. Wenn wir berücksichtigen, dass die Monarchie durch Lebenslänglichkeit, Erbschaft, Unabsetzbarkeit, Unverantwortlichkeit gekennzeichnet ist, wie Rudolf Hermann von Herrnritt schon im Jahr 1901 betont hatte, kann man einen Staat, dessen Oberhaupt die lebenslängliche Herrschaft willkürlich auf rechtswidrige Weise ausübt und seine Herrschaft weitervererbt oder der trotz seiner Rechtswidrigkeit unabsetzbar ist oder trotz seiner despotischen, diktatorischen Menschenrechtsverletzungen niemals zur Verantwortung gezogen werden kann, nicht als eine echte Republik betrachten, obwohl er 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