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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심리운동사 및 재활관련 전문가의 법적 지위 연구 = A Study of Legal Position of the Psychomotor specialist and the Rehabilitation Specialist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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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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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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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심리운동사와 재활관련 전문가의 법적지위를 규명 시도한 것이다. 심리운동사의 법적지위가 국가 자격규정으로 입법화되지 않았으나 실제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운동사와 연관이 있는 재활 전문가의 국가 자격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법적 지위를 유추하려한다. 심리운동사와 연관하여 의미가 있는 선별된 관련된 법규로서는 작업치료사법, 물리치료사법, 언어치료사법 등 다양한 직군 법이 있다. 물론 이들 법규는 본 연구에서 말하는 심리운동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리운동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안입법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 법규들은 각각의 종사자들의 자격, 교육, 임무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직군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legal position of the psychomotor specialist and the rehabilitation specialists in Germany. The psychomotor specialists works active in different fields of social work and therapeutic fields. Specially they are deployed in handicapped aid and the youth welfare. But their career profile are not in a national regulation fixed. There are different training programs for the occupation. The most of them are trained in private institutions. The lawful and organizational basics for the intervention of the psychomotor specialist are missing. For this reason is necessary to compare the career profiles of the psychomotor specialist with the other relevant occupations, for example: Law over the occupation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 Law over the occupations in the body therapy, Law over the occupation of the speech therapist, Law over technical assistants in the medicine, Law over the occupation of the pharmaceutical-technical assistant, Law over the occupation of technical assistant, Law over the occupation of the diet assistant, Law over the occupation of the rescue assistant, Law over the occupations in the nursing, Law over the occupation of the midwife and the relieving nurse, Law over the occupations of the psychological therapist. This assignment split into two different areas. The one area being the legal status of the psychomotor specialist with emphasis in the educational and social area, and the second field analysing the legal basic condition within the psychomotricity in the therapy. From the results above one can ask one self what Korea can learn from the experience in Germany. The goal should be to manage the lawful basic conditions so that the psychomotor specialists can work more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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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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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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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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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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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 0.92 | 1.298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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