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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d Competition 방식의 네덜란드 의료보험개혁성과와 정책과제 = Performance and Policy Tasks of the Dutch Health Care Reform Based on Managed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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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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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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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는 2006년 관리하의 경쟁 원리에 바탕을 둔 의료보험 개혁을 단행하였다. 관리하의 경쟁 원리의 핵심은 보건의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효율성 향상을 통한 의료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의료재정에 있어서 사회적 연대감과의료의 보편적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다. 본고의 목적은네덜란드 의료보험 개혁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의료보험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의료보험 개혁을 실시한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의료보험 개혁성과를 살펴보면 입원 환자의 대기기간이 감소되고 약품비가 절감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총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네덜란드 의료보험 개혁이 향후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영역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네덜란드의 위험조정 방식이 매우발달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위험선택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험 조정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자와 의료소비자가 신중한 구매자가 되려면 의료제공자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한 의미 있고 신뢰할만한 정보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보험자와 의료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 2006, the Dutch government reformed its health insurance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managed competition. The essence of managed competition is to introduce competition in health care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and contain costs through increased efficiency while upholding fundamental social values, in particular solidarity in health care financing and universal access to health care. This paper gives an overview of the key features of the Dutch system after the reform and provides evidence of both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at system. Recent evaluation of the 2006 health insurance market reform in the Netherlands report mixed results; waiting for inpatient treatment and pharmaceutical prices have fallen, but total health care spending, as well as health insurance premiums, went up considerab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urance mandate. In order to proceed health reform more successfully, there are two areas to improve further: First, the Dutch riskadjustment scheme is very advanced but incentives for health insurers to select risks remain. Therefore, riskadjusted mechanisms need to be sophisticated and continually updated. Second, meaningful and reliable information about providers’ costs and quality of care will have to be developed and become available before insurers and consumers can be prudent purchasers of ca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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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7-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시아여성연구소 -> 아시아여성연구원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8 | 0.88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15 | 1.9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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