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의 産業別 經濟協力 分析 = Analysis of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Individu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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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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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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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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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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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북한경제는 식량, 에너지, 원자재들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의 원인은 동구권과 구소련의 붕괴와 같은 외부적 측면도 있지만. 중공업우선정책과 자립적 민족경제에 의한 경제정책의 오류에도 그 원인이 있다. 특히 북한의 대외교역의 감소는 구소련의 붕괴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필수적 원자재와 부품 수입의 절대적 감소와 기술협력과 기술지도 등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였다. 이는 북한이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와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정치적 관점에서 부담이 적은 위기탈출방안이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자생능력을 상실한 북한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면서, 동시에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접촉을 확대시킴으로써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불러올 수 있다. 한편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경제의 남한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외국투자의 확대유도로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을 결합으로 생산 효율성의 증대, 규모의 경제 달성, 군사비 감축에 따른 자원의 적정배분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남북한간의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로 경제공동체의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평화적 통일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통일지향적 경제협력'을 북한은 '체제수호적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상이한 목적 때문에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의 접점을 찾기가 곤란하며, 협상을 통한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의 방향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은 산업구조의 유사성이 중요시되며, 수평적 분업을 촉진시키게 된다. 반면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은 산업구조의 보완성을 중요시되며, 수직적 분업을 촉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은 우선 경제발전단계를 검증하고 산업구조의 유사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경제발전단계와 산업구조의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Murrell의 「현시적 비교우위모형」에 의거 1970년부터 1996년까지의 남북한의 무역자료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한의 경제발전수준은 1990년대들어 기술집약적 재화군에 비교우위를 보이면서 경제발전의 선진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의 경제발전수준은 오히려 최근 들어 경제발전수준이 후진단계로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남북한 경제발전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본방향은 전형적인 형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수직적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남북한의 세부 산업별 경제협력방향을 추정한 결과 비료, 통신, 녹음, 재생기, 원동기기 및 설비, 특수산업기계, 금속공작기계, 산업용기계, 고무, 의복제품 및 부속품, 전문과학 광학 산업은 북한으로 특화, 사무용 기계, 프라스틱, 가죽모피, 유기화합물, 전기기계 장치, 나무제품, 석유 직물, 비금속광물, 여행용품, 신발산업은 남한으로의 특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들 중 여러 산업은 단기적으로 남북한 수직적 분업 생산체제의 운영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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