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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소기업법의 의미 = Bedeutung des “Small Business Act(SBA)” in der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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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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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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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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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중소기업우선("think small first")의 기업정책을 1990년대 중반부터 설정하고, EU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로 구축한다는 리스본 어젠다(Lisbon Agenda) 아래 ‘성장 및 일자리 전략’의 일환으로 2008년 유럽중소기업법(SBA)을 제정하였다. 유럽중소기업법은 개별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제정하는 법률과 같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정책적인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며,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포괄적인 정책틀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중소기업법을 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유럽중소기업법은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유한회사(European Private Company: SPE) 규정에 관한 규칙과 국가보조금에 대한 일괄연제규칙(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on State Aids) 그리고 결제지연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late payments)의 제ㆍ개정을 포괄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중소기업법을 통하여 각종의 규칙, 지침 및 국내법을 정비하고 창업하려는 자는 전보다 더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내에 창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우선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KMU) spielen eine wichtige Rolle in der Wirtschaft. KMU sind die sozial und wirtschaftlich vorherrschende Untemehmensgroesse. In der Europaeischen Union(EU) stellen sie ca. 99% aller Unternehmen und bieten ca. 65 Millionen Menschen einen Arbeitsplatz. Aufgrund dieser Situation hat die EU Kommission "Small Business Act(SBA)" erlassen. Die Bezeichnung "Act" steht symbolhaft fuer den politischen Willen, einen umfassenden politischen Rahmen fuer die EU und ihre Mitgliedstaaten zu schaffen. Um "Small Business Act(SBA)" zu verwirklichen hat die Kommission folgende neue Rechtsvorschriften vorgeschlagen: Verordnung zur Festlegung eines Statuts fuer eine Europaeische Privat - gesellschaft(SPE), Allgemeine Gruppenfreistellungsverordnung fuer staatliche Beihi1fen und eine Aendcrung der Richtlinie 2000/35/EG ueber Zahlungsverzug, mit dem fuer die KMU eine rechtzeitige Bezahlung im Geschaeftsverkehr sichergestellt werden soll. In diesem Aufsatz werden die Bedeutung der "Small Business Act(SBA)" erlaeutert und die folgende neue Rechtsvorschriften aufgeze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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