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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 = Restriction of internet use for digital sex offenders as a special proba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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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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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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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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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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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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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자 대상 보호관찰시 현실적인 준수사항 부과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제한 법률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지도·감독 방안을 고민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등록및통지법」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하여 인터넷과 컴퓨터 제한을 법원에 의해 보안처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었고 실제 보호관찰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 금지 조치는 비단 디지털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범죄행위에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경우에도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이 명령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도 SHPO 법에 의해 디지털성범죄자의 인터넷 접근과 컴퓨터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그 제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선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법에 근거하여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을 부여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특성과 행위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타 범죄와 동일한 준수사항이 부여되는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 상에서 성범죄자 피해자를 찾고 범죄를 이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억제하는 생활 양식과 피해 예방을 위한 범죄에 특화된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의 처분 내용을 참고하여 디지털 성범죄자의 범죄성과 범죄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특화된 특별준수사항 마련과 집행 환경 조성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initiated to discuss the necessity of imposing effective special conditions on probation for digital sex offender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plan for compliance with probation in Korea by introducing conditions containing computer and Internet restriction imposed on digital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s an extension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in many states as well as federal laws, the grounds for ordering Internet and computer restrictions by courts as probation conditions for digital sex offenders have been prepared, and were actually being enforced at the probation process. These digital bans were not only applied to digital sex offenders, but restrictions were also ordered when using the Internet or computers for related criminal acts. In the case of the UK, the SHPO Act also restricted Internet access and computer use by digital sex offenders.
In Korea, general conditions and special conditions are granted based on the 「Act on Probation」, but the reality is that only the same conditions as other crimes that do not consider the criminal characteristics and actor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offenders at all. Referring to the disposition of restrictions on the use of digital devices for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eparation of specialized special compliance matters and the creation of an enforcement environment that can change the criminality and criminal environment of digital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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