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대비 해상교통안전 정보제공기관의 법적 및 제도적 고찰 = Marine traffic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agency in preparation for marine accidents legal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5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8(32쪽)
제공처
이 연구는 해양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선박통항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9년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경찰청이 항만과 연안 V TS를 운영하고 있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해양경찰청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각 기관의 해양사고 대비 해상교통안전 정보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한다.
더보기This study enacted the Ship Traffic Control Act in 2019 to reduce the risk of marine accidents and improv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ship traffic, and the Korea Coast Guard operates ports and coastal VTS. Ship traffic control provides safety information and port operation information to ships by installing and operating equipment capable of detecting the location of ships and communicating with ships, and is essential for the safety of ship traffic. However, institutions that provide safety information to ships are distributed to various institutions as well as the Korea Coast Guard, and operate inefficiently, analyzing the operation of maritime traffic safety information in preparation for marin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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