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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서해5도 수역’ 인식 변화와 평화 정착의 가능성 = The changes of North Korea’s awareness regarding the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near the maritime boundaries and the possibilitie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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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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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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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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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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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통시적 차원에서 북한이 ‘서해5도 수역’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서해5도에 대한 시계열적 인식 변화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통한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첫째, 정전협정에 명시된 서해5도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북한이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대해서 살펴본다. 셋째, 서해5도 문제가 남북 간에 처음 논의되었던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에대해서 살펴본다. 넷째, 서해교전 발발 이후 북한의 군사분계선 선포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섯째, 북한이 10⋅4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섯째, 북한이 2018년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NLL 일대 평화수역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더라도 그 위를 경제적 이해관계로 덮어버리면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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